양주시가 새해를 맞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새해 양주시의 각종 행정과 정책은 우선 복지․여성분야 지원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다.
또 상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시행,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무상보육·양육수당 지원 확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확대 등을 통해 서민 생활의 편의와 안정이 매력적인 자족도시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어야 신묘년 한해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 복지․여성분야
▲ 보훈급여금 수급자 참전명예수당이 보훈급여금 수급자도 일반 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등록절차 변경에 따라 기존 신규 장애인 등록 시 1∼3급의 경우에만 장애등급심사 시행했으나 2011년 4월 1일부터 1～6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로 강화된다.
▲ 장애인연금 부과급여 지원은 2011년부터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에 대한 부가급여 2만원이 신설된다.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노인단독가구은 70만원이하에서 74만원이하로 노인부부가구는 112만원이하에서 118.4만원이하 변경된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아동당총액)에서 15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의료비는 폐지된다.
▲ 출산장려금 둘째아 이상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지원으로 확대된다.
▲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23개월까지 10만원 지급하다가 12개월미만이 20만원, 24개월미만이 15만원, 36개월미만이 1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청소분야
▲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는 신고관청을 달리하여 영업장을 이전할 경우 당초 신고관청에 폐업신고 후 이전하고자 하는 영업소 관할 관청에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고 있으나 금년부터 신고관청을 달리하여 영업장을 이전할 경우 폐업처리 하지 않고 영업소 관할 관청에 소재지 변경신고로 처리가 편리해진다.
▲ 식품등 수입판매업등 영업신고기관 변경이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식품첨가물 제조업영업 허가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처리하던 것이 시청으로 이관된다.
▲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변경 분리배출 표시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 및 한글표기로 가능하며, 컬러인쇄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품목별 색상 도입 분리배출 표시 위치를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로 규정된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되어 건강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연간 최대 약 1,488만원의 의료비·생활수당 지급하고, 법 시행('11.1) 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최대 약 3,293만원의 특별조위금·장의비가 지급된다.
□산림분야
▲ 산지전용 타당성 제도도입에 따라 30ha이상의 규모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받도록 개정된다.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신설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이상 계속하여 다음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 사업자,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를 할 수 있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 상수도 보건분야
▲ 신용카드로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가 가능하며, 금년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까지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 보건소 진료수가 방문당 수가가 4,210원, 골밀도검사 수가가 11,250원, 불소겔도포 시술비가 4,210원, 스케일링 시술비가 29,470원으로 인상된다.
□ 교육분야
▲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010년 하반기 동지역 초등학교(16교) 5∼6학년 무상급식하던 것이 2011년 초등학교 동지역 3∼6학년(1∼2학년제외) 무상급식지원이 확대된다.
▲ 교육관련 제증명 무인발급을 실시하여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발급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발급요청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전철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교육관련 제증명이 발급 가능해진다.
- 졸업증명서(1982년 이후 졸업자, 수수료 무료)
- 성적증명서(고등학교, 2006년 이후졸업자, 수수료 무료)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1991년 이후 합격자, 수수료 각200원)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1991년 이후 합격자, 수수료 각200원)
▲ 2011년 3월 2일자로 양주고읍 택지지구내 만송초등학교와 덕현고등학교 개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