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협력사업 예산 축소에 대한 경기도 입장

- 경기도 가용예산은 민선 3기에 비해 절반으로 축소

- 교육관련 예산 지원은 계속 늘고 있어 교육청이 사업 추진해야 합리적

경기도가 올해 13개 교육협력 사업가운데 11개 사업의 예산을 전책 삭감해 사업의 전면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경기도의 설명자료입니다.

경기도는 교육협력사업비 예산 축소와 관련해 가용재원이 줄어든 경기도보다 가용재원이 대폭 늘어난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임.

2003년 경기도 예산이 8조 4515억에서 2011년 13조 8033억으로 8년 사이 5조 3,518억 늘었으면서도 교육협력사업비를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산이 늘어난 만큼 경기도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았음.

경기도의 가용 재원은 민선 3기에 비해 약 절반으로 줄었음. 경기도의 가용재원은 2003년 1조 1,460억, 2006년 1조, 2,391억에 달했으나 2011년인 올해 6,417억임.

표1. 경기도 예산규모와 가용재원 변화추이

이처럼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입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한편 세출은 복지재정부담, 국고매칭사업비 등의 법적․의무적경비가 2005년 1조 8923억에서 2011년 3조 9670억으로,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청 전출금은 2005년 1조 1786억에서 2011년 1조 6996억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이같은 가용재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학교용지매입부담금, 교육재정부담금 등 교육관련 예산부담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오히려 민선 3기에 비해 총 교육예산규모가 증가됐음. 즉 교육협렵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교육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임.

실제로 2004년 1조 3,476억, 2006년 1조 7,999억이었던 교육관련 예산은 2007년 1조 8,103억에서 올해 1조 9,144억으로 꾸준히 증가됐음.

표2. 경기도 교육관련 예산 증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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