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장암동과 호원2동주민센터에서 의정부시에 정말 중요한 초대형사업인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총사업비 약 2600여억 원 규모로 거의 시비로 충당되고 약 5년간 장기간 공사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액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자는 약 30년간 운영권을 가지며 우리시는 사업비와 관리비 그리고 기본 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운영되는 민간업체에는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다.
현재 장암동 소재 하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효율도 떨어져 시설전면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 사업은 우리시 경전철민간투자사업이후 그 규모에 있어 버금가는 초대형사업이며 하수도요금에 직결되는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다.
이런 초대형사업이며 장기간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업은 주무관청 뿐만 아니라 주민과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집단도 함께 참여해 충분히 문제점과 최적의 대책을 찾아가는 시민공론화 과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과연 그런 과정이 없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도 검토 초기부터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생활에 바쁜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적어도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연구를 하며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과연 의정부시의 경우 기존처리시설에 대해 유지보수관리가 잘 되어왔는데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전면교체를 해야 하는지, 그리해야 한다면 재정투자보다 공공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큰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지, 나아가 재정사업보다 주민입장에서 무엇이 나은지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알려야 할 것이다.
일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자는 일정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을 급격히 인상해야 하거나 요금인상이 안되면 수질관리가 소홀해져 악취관리가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또한 이 사업에 수천억이 소요되는데 과연 미래세대에 매년 수백억규모 빚을 떠넘기면서까지 전면교체를 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도 궁금하다.
또한 향후 미래 인구추이에 맞는 적정 처리용량을 확보하게 되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제안은 사업자가 자신만의 이익을 가장 추구하기에 주무관청 공직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의정부시민들이 지난 경전철파산으로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번에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말아야 하기에 관련 업무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변자인 의정부시의회의 역할이 지대하다.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회가 올바른 의정감시활동을 통해 초대형예산을 수반하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나아가 민간투자사업이 최우선 선택지인지 결정할 기로에 서 있기에 한 시민의 입장에서 기대와 응원을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