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 필요한 분야 발굴 및 우수사례 홍보 -

- 63건 위반사항 적발, 징계 10명, 훈계처분 78명, 1,531백만 원 추징 등 -

경기도는 2010. 10. 11.부터 10. 19.까지 7일간 실시한 “파주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파주시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광고물 제작이전에 디자인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협의제 운영’, 기업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기업애로처리 시스템 운영’,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위기가구 지원 ONE-STOP협력시스템 구축’, 등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벽지노선․공영버스 운행사실 확인절차“ 사항 등은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감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계획관리지역“내에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도, ’08년 11월부터 ‘09년 2월까지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6개 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을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는 등(관련 공무원 경징계 조치)법령위반 및 부당사항 총 63건을 적발하였으며,

고의성 있는 위법행위, 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 10명에 대하여 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하고, 지방세 부과누락, 과다설계 등 19건 1,531백만 원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감액토록 하였으며, 단순한 절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장이 위임 처리하도록 하였음.

한편, 금번 컨설팅 종합감사를 통해 ‘생활속 농업 실천’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공무원 등 3명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ㆍ개선토록 하며, 시ㆍ군에 전파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