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서정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복지예산 규모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2조 636억, 2013년 99조 2930억 2014년에는 100조를 넘어서면서 106조 4390억, 2015년은 115조 7000억원 날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무상복지 예산 때문임은 불문가지이다.
국민들은 모두가 사회복지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중산층의 경우로 사회복지로 인한 부담증가에 반대하고 있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전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세금과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괴리되고 있는 현상이다.
국민들 누구나 세금 증가 없이 사회복지 정책이 이루어 질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증가는 가파르다 2013년 100조 가까이 되더니 금년예산에서 벌써 115조가 넘어서버렸다.
세수부족분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수부족이 2012년 2조 8000억 2013년 8조 5000억 2014 11조 1000억이다. 사회복지예산이 문제다 특히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무상복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상복지예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바이다.
첫째, 기초 연금 지급을 65세 이상 하위 70%까지 에게 최대 월 20만원 지급을, 50%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면 10조 예산에서 3조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상급식 예산에만 교육재정이 집중되기 때문에 교육원래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적인 무상급식을 중상위 소득 이상의 급식을 축소한다면 교육복지 예산의 비율에서 30%만 축소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교육재정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상보육에서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정책 말고 어떻게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육성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보육재정 지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재정 투입의 성과를 꼼꼼히 따져 효과가 없는 제도는 과감히 구조조정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정수준의 복지수준만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일정부분 부담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조세 부담률로 낮고 사회복지지출로 낮은 수준에서 보면 조세부담도 적정하게 중간 수준으로 하고 사회복지도 중간정도의 복지수준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예산이 정상화되어야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도 제대로 길을 찾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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