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들이 보육료 예산 2조1429억원의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 나왔다. 학교 운영비가 대략 10조원인데 누리과정3조원, 무상급식이 3조가 들게되는 현실이 되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교육재정의 위기는 무상복지로 인해 발생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교육에 대한 복지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선택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다문화 계층등에 대한 교육복지를 강화해 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감들이 나서서 디폴트(지급불능)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게 되었는데 국민들에게 현황을 허심탄회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근본적인 교육에 대한 재정배분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보편적인 복지의 틀에서 뛰쳐나와서 교육복지가 필요한 부문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필요한 계층의 맞춤형으로 선택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선택형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국가에서도 무상급식 복지를 축소한 전례가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제는 교육복지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여서 무상급식을 중단하여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수익자부담 쪽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선거시점을 기점으로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중심으로한 보편적복지가가 확대되면서 교사 처우 및 복지, 학교신축, 증개축, 교육시설보수, 교육 기자재, 교육 자료 등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 하고 핵심이 되는 교육지원과 교육 서비스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부차적인 서비스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변경되게 된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교육재정의 사용현황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사실은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을 변경하거나 축소하고 무상교육복지를 재정립해서 저소득층, 다문화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받게 되면 낙인받지 않고 따돌림 받지 않고 급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보다는 교육복지 혜택을 받게 된 학생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부끄러워 피하거나 부담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받게 되는 권리임을 알려주고, 우리학생 모두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할 것이다.
교육 복지서비스의 혜택으로 성장에서 우리 사회를 위한 유능한 사회인으로 직업인 전문인으로 성장해서 복지 서비스를 복지 혜택을 받은 것을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되돌릴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자립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교육복지의 선순환을 통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