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 지방선거에서도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이 온통 사회 복지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적으로 여야 정치인들이 사회복지를 외치고 다니면서 금년 사회복지예산규모가 100조가 되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많은 예산이 사용 되면서도 사회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정치인들은 선거에 나오면 정책과 구호로 사용하기 좋고 공무원도 행정 관리 하기 편한 무상복지를 외치고 있었던 것이 이런 사고를 유발하게 만들었고, 과도한 무상복지정책과 그런 복지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현실에서는 반작용으로 발생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사회복지 예산도 이제는 꼼꼼하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립되고 집행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복지예산 사용이 아니다 특별한 복지예산 사용으로 변화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더 이상 특혜로 비쳐지는 모습이 바뀌게 될 것이고, 국민들 누구나 대상자 선정 조건을 인정 할 수 있고 누구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받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는 제도로 이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세금집행이 규모에 적절하게 사회복지예산 수립되고 사용 되어야 한다. 잘못 사용되어서 운좋은 일부의 특혜로 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율이 3.18%달해 가장 낮은 충북의 0.27% 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12배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사회복지면 무조건 무상복지에 취하여 일반론적인 복지 예산집행을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생활보장, 자립지원, 가족부양우선, 보충급여원칙, 개별성, 타급여우선의 국민기초생활급여 지급의 사회복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사회복지에산에 치우쳐서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던 재난재해에 대비한 안전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사회복지도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선거를 의식한 표를 모으기 위한 단순한 공약에 수단으로 만 사회복지가 남용 되어서는, 사회복지 기본과 원칙이 깨질 수 밖에 없고, 원칙과 기본이 무너진 틈에서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재난 재해 대비와 안전에 허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