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영아 살해사건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었다. 7월 10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5~2022년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없어 전수조사하는 2123명 중에 10일 현재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사망한 34명 가운데 15명은 친부모 등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소재불명인 아이도 3분의 1이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이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만을 강조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관점에 따라 ‘가정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으로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 한정짓고자 하는 견해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에서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비혼모들이 익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입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출생통보제’ 등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적극적인 사회안전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무시하였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에 해당하는 일을 우리 국가와 사회가 경험한 바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도록 교육함은 물론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유불문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국가에 신고하여 정기적으로 국가책임하에 임산부와 태아를 국가가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돌보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 인식해온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을 가진 권력층과 기성세대가 머뭇거리는 동안 사회는 빠르게 변하며 출산율 0.78까지 추락하였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개인의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한 생명존중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생명존중, 인간존중의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