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절반 이상 부담…내년 준공영제로 분담률 더 늘어나
이동환 시장 “경기도 재정분담 30%→50%로 늘려 경영난, 시민불편해소 희망”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7월7일 개최될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 시내버스 요금인상 현실화 반영과 경기도 재정분담비율 상향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으며 경기도 30개 시‧군에도 공조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007년 시행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매년 손실보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버스 관련 재정지원액은 863억 원(국비 274억, 도비 147억, 시비 442억)으로 이중 고양시 자체 부담액은 절반 이상인 442억이다.
현재 고양시 시내․마을버스는 25개 업체 131노선 인가대수 1060대이다. 이중 마을버스는 전국 최다인 21개 업체와 인가대수 427대를 보유(40.4%)하고 있다.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이용객 감소와 국제유가 급등,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 상태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버스요금까지 더해 업체들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는 2020년 11개, 2021년 15개에서 올해는 18개 업체로 늘어났고 재정지원금도 2008년 18억 원에서 지난해 93억 원(적자금액 80% 수준)으로 증가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내‧마을버스 131노선 중 14%인 19개 노선(시내 12개, 마을 7개)에 대해 업체에서 노선 폐선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폐업까지 고려하면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7월1일 대곡소사선이 운행을 개시하며 버스 노선의 감차, 재개편, 폐선이 예상되고(4개 노선 감차 26대, 재개편 3개 노선, 폐선 1개 노선) 내년 12월 GTX-A까지 개통하면 운수업체의 적자 증가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고양시 재정분담률은 442억 원에서 약 792억 원으로 55%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분담이 늘어나면 시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각종 사업 추진 재원조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운수업체의 주 수입원인 버스요금이 물가 상승률에 근거해 최소 2~3년마다 검토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도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시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경기도 재정분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시는 운수업체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마을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50원이 인상되면 연간 업체 운송수입금이 50억 원 증가하고 고양시 재정지원금도 32억 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환승율이 55% 이상으로 높아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도가 재정분담률을 현실적으로 늘려 지자체 재정부담과 열악한 시내‧마을버스 재정상황이 해결돼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시내․마을버스 요금 현실화와 재정 분담비율 상향조정 반영을 받아들이도록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