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여행작가
6.중국의 통일반대 이유와 군사력 증강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의 안보현실을 살펴본 다음 중국의 통일 반대 이유를 분석해봐야 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약소국가가 되고 분단된 게 사대주의와 중국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대선주자가 중국에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사드철회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여기서 적폐가 뜻하는 것은 ‘적폐세력의 지지를 받는’ 표현을 근거로 볼 때 보수층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수층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근에 적폐청산과 더불어 국민을 대통합하겠다는 그의 주장은 모순이다.
인간의 사고는 언어로, 언어는 행동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그가 언급한 언어들을 유추해보면 차후에 벌어질 행위를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으로 국정농단 세력들이 구속되었는데 이런 말은 삼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한반도 영구분단 책동과 북핵위협이라는 적들을 앞에 두고 분열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중에 눈치 보지 말고 국가안보문제인 사드배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중국은 ‘한미연합군이 38선을 넘으면 군사 개입’한다는 침략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미·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를 언급해 동북공정의 실체를 스스로 증명해주었다. 그러므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 상대편에 대한 증오의 칼날(마음)을 접고 분열과 반목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집권초기 ‘북의 핵개발은 없다’는 햇볕론자들의 오판과 안이한 대응이 북핵 위협을 초래했고 이를 묵인해준 중국은 지금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북핵과 중국의 군사위협에 직면했는데도 사드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국가 간 합의 사항을 철회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중국은 지난 해 1월, 4차 북핵실험 때 핫라인을 불통시켜 박 전 대통령의 전화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주중 한국대사를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나라이다.
이것만으로도 한반도 분단의 원흉인 중국의 전략과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우리는 지금 한미동맹과 중국의 패권주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북핵과 사드문제로 분열하는 모습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슬픈 자화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중국도 한반도 분단유지라는 기본전략이 있어 이를 토대로 움직인다. 레이건이 힘(군비 증강)으로 악의 제국 소련을 무너뜨리고 트럼프가 경제, 군사력으로 압박하여 2010년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올라 무례한 행동을 일삼던 중국을 굴복시킬 수도 있었던 것은 바로 전략의 힘이다.
<다음회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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