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을 확보해 또다시 여소야대 정국이 탄생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은 선거직전 피의자 신분이던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과일 값 폭등, 의대생 증원 안건 등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이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선거일 한 달 전까지 높았던 여당 지지율은 피의자 신분이던 호주대사의 출국으로 서울에서 15% 줄었고 야당이 채소 과일 가격 폭등과 의대 증원문제를 선거 이슈화하는데 성공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4년 전 8.4%였던 21대 총선의 지지율 격차는 22대 선거에서 중도층 유권자들이 5.4% 격차로 좁혀 108석대 192석의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 협치 대신 야당에게 법안의 단독 처리 기회를 다시 주었다.
이에 힘입어 또다시 입법권을 독점하게 된 거대 야당은 선거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이 거부했던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4월1일 중소기업인 305명이 중대재해법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넘어갔음에도 일자리 창출이나 민생과 전연 관계가 없는 특검법, 운동권을 위한 민주화 유공자법 등 안건을 상정 처리하려는 것은 특정당의 당리, 당략 때문이다.
그것은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국민을 무시하고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 민심이 무섭다는 걸 새삼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당선시켜준 국민의 기대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등을 돌릴 것이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은 언론에 의해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질 것이다.
따라서 다수 의석으로 정부의 국민을 위한 연금, 노동법, 교육 등 중요한 현안들의 개혁에 거부하지 말고 협치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인 국민들도 입법 권력을 부여받은 당선자가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