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사진)은 지난 2월6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김현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범위 밖의 기관으로 발언에 한계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와 함께 교육을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 사무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교육의 범위가 지식의 전달이라는 차원을 넘어 보건, 급식, 돌봄,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관련 사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자체 교육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관내 초· 중· 고 및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은 총 10개 사업, 금액은 약 10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10개 사업은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협력사업 (대응지원),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교 무상교육경비 시군 분담금, 학교시설개방 운영비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국‧도비 지원 또는 자체재원으로 의정부시가 직접 시행하는 교육 관련 사업은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40여개 사업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정부시는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금 316억 원,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 93억 원, 총 409억 원이 감소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의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중단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 등에는 자체재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보건‧위생‧의료 지원 등은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두 지역의 필요에 따라 시행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교육청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유·초·중등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1664억 원의 현금·지역 화폐를 지급 했다. 재정자립도 22.6%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교육사업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애를 쓰는데 교육청은 돈이 남아 흥청망청 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대학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지역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는 외면했다. 교육청의 책임 있는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교육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새롭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교육청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