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토론회에 참여하다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물론 기초자치단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론부터 제시하면 사회복지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이제는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시대에 익숙한 시민들은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지 알 수 도 없었고 알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퍼주기식 예산편성’이라는 표현에 현혹되기 쉽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들의 욕구 수준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제는 삶의 질에 관한 기준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최저 생계비보장, 최저 임금보장 등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덕목이었던 가치관에서 국민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 및 가정이 해결하던 복지욕구는 점차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복잡한 사회문제와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는 가운데 해결하고 충족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가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는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국가가 능력이 없는 시기에는 외국 원조단체에 의존하여 제한적으로 민간이 해결해 왔으나, 경제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외국 원조단체들은 제 3세계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위상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사회지도층 여부에 상관없이 아직도 과거의 패러다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회복지예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대한 존엄성 가치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동 청소년에 대한 투자,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선진국으로 나가는 길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부상조의 오랜 전통이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차원의 활동이 활발한 국가이다. 향약에 제시된 덕업상권, 환란상휼의 전통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되면서 세금이 국민복지를 위해서 올바로 사용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금의 전체 크기가 커지면서 사회복지예산도 증가하는 사회를 기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