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과 통일인식 북한의 ‘두 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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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론’과 통일인식 북한의 ‘두 국가론’
  • 한북신문
  • 승인 2024.05.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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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랑 논설위원·경복대학교 명예교수
남궁랑 논설위원·경복대학교 명예교수
남궁랑 논설위원·경복대학교 명예교수

북한은 금년 새해 벽두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두 국가’라는 새로운 한반도 국가개념을 선언하고 나섰다.

즉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나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로 남쪽의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기존 개념을 철저히 지워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의 타국이며 제1적대국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주적’ 개념을 철회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끌려 다니는 것으로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한과 미국이 북한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의 기저에는 6.25동란 이후 남한에 10여 차례이상 진보와 보수정권이 교체되어 오면서 민주당은 통일보다 ‘평화(공존론)’를 보수당은 평화보다 ‘(민주주의 체제)통일’에 정책무게를 두어 왔는데 이를 두고 북한입장에서는 민주정권이나 보수정권 모두 큰 틀에서는 북한의 정권붕괴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기조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정책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은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나 2000년 6.15남북 공동선언도 두 국가 자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두 국가론 선언은 그 성격이 전혀 달라서 지금까지의 대내 및 대남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2019년 기준 1인당 GDP가 648달러로 세계 178위인 북한경제가 남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이며 핵 이외 국방력 또한 남한보다 우위에 있지 않아 북한 주도로 통일에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딱드리면서 그 차이는 더욱 벌어져 대남 통일공세가 공염불일 뿐 북한체제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더욱 강해져 가는 남쪽을 아예 분리시켜 북쪽과 대비되지 않도록 즉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남한 동경 등에 따른 탈북이나 체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최근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자신감으로 남쪽에 공세를 시작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통일을 포기한 것인가? 1국가 2체제로선 통일이지만 국가 대 국가로서는 통일이 아닌 병합이다. 작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상황에서 러시아처럼 무력평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과 (무력)평정은 엄연히 다르다. 전자는 상시 필요성이 존재하며 명시적 반대국가가 없고 총과 칼이 동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후자는 국가 대 국가로서 필요가 아니라 전 세계인 모두가 기피해야 할 단어이고 총과 칼이 필수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 유일 분단국인 우리로선 통일을 준비하고 시도함이 정상일 것이나 반론 또한 커지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가 아닌가 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인구 2500여만 명이 우리 국민에 포함되어 인구수가 증가되지만 월평균 소득 50달러 미만에 대해 모두 최저 시급을 맞춰줄 막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북한 인구분포 역시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어 더 이상 활력있는 생산인구가 아니고 영양공급 부족 및 우상화 교육 등으로 이질감과 문제를 지닌 인구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을 G20 및 경제강국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 AI반도체와 스마트 산업 등 첨단기술력인데 이러한 첨단 기술 투자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 막대한 예산을 통일에 의한 북한 인구에 투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느냐고 논한다면 비정한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가? 한 민족이란 반드시 한 나라가 되어야만 하는가? 영국의 청교도가 건너가 세운 나라가 세계 최강 미국이고, 영국의 죄수들이 건너가 세운 나라가 부국 호주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과 미래에 부응할 수 있는 통일논의 및 준비를 계속하여야 하지 않을까?

산업혁명 이후 500여 년 간 팽창하던 글로벌 사회가 2008년 금융위기이후부터 수축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세계 최저수준인 0.72출생률(2023년도)이 미래 한국의 위상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 미국, 중국 등 소위 강국에 속하는 국가들은 물리적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세계 100위 내외인 북한과 남한이 통일 한국이 된다면 84위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상승효과를 만들어서 국력을 키워야 외침이나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은 과거 중국의 한 섹터였다는 중국의 잠재적 동북공정에서도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평정보다 통일로 가능한 한 빨리 분단을 종식시켜야 한다. 조금이라도 빨리 체제 경쟁에 따른 국력낭비는 물론 분단으로 인한 폐해를 넘어 떳떳하고 자신감 있는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 과거 동독도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하고 민족도 구분하여 2민족2국가를 주장했으나 특수관계론을 고수한 서독에게 결국 흡수통일 되었다고 한다.

“기회가 된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할 것이다”라며 통일한국은 경제 강국이 되어 일본을 앞설 것이라고한 투자귀재 짐 로저스의 말이나 2040년대 통일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8만6000달러로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된다는 골드만 삭스의 예측이 현실화 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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