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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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의무
  • 한북신문
  • 승인 2024.04.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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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여행작가·의정부농협대의원
김현규 여행작가·의정부농협대의원
김현규 여행작가·의정부농협대의원

지난 4월6일 사전 투표를 하였다. 이번 국회의원 사전 선거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그런데 이번 선거 때 많은 유권자들이 일자리를 주고 경제를 살린다는 후보를 택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국회는 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입법기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직접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기업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함으로써 발전해왔다. 그런데 전 정권 때 반기업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결과 원전의 원청기업과 부품을 납품하던 하청기업들이 줄도산 하였고 인원 감축으로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게다가 거대 의석을 이용해 제정한 중대재해법 등 법률은 차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정당이 친기업 정책과 어업인, 농업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기업과 경제가 살아나고 더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다.

남미의 한 국가가 석유를 독점하고 팔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다가 재정난에 처하자 가난해진 국민들이 지금 미국의 불법이민자로 전락되었다. 이를 본보기 삼아 국가가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나 일자리를 주는 고용을 창출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국민들이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선거 후 당선된 후보자가 공약 당시의 초심을 잃고 당리, 당략의 본색을 드러내고 정쟁에 몰입하면 그때서야 후회하는 어리석은 유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알고 후보자에게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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