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전쟁 시 한반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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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전쟁 시 한반도 영향
  • 한북신문
  • 승인 2023.12.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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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논설위원
김현규 논설위원
김현규 논설위원

올해는 러·우전쟁과 최근 중동에서 발발한 이·하마스 간 전쟁 등으로 전운이 한층 고조된 해였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제제로 고립되어 경제침체에 봉착한 중국 시진핑의 대만침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동북아는 북한의 남침 위협과 핵개발이 주된 관심사였는데 지금은 군사적 패권주의를 강화해 군비를 증강해 온 시진핑의 대만침공이 더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고 군에 지시했는데 이때가 인민해방군 건국 100주년이자 그의 집권 4기가 시작되는 해이다. 그렇다면 만약 대만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은 어떠한가.

지난달 세종 연구소에서 「중국의 대만침공과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 대비」를 주제로 한 한·미·일 세미나가 열렸다.

한·미·일 전문가들은 양안전쟁 시 주한미군 중 미공군이 이 전쟁에 투입될 것이고 미국은 우리에게 비전투원 후송과 F16, F35전투기의 재급유, 연료와 탄약 공급 및 후방지원, 정찰한 정보의 공유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과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산둥반도 칭다오에 기지를 둔 북해함대가 남하하는 것을 한국해군이 제주도까지 추적하며 규모와 동향을 감시하여 수집된 정보를 미국 및 우방국에 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진핑이 미군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쟁 전후 북한 김정은을 사주하여 대한민국에 고강도 국지전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정권 시기에 중국이 한한령을 내려 사드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3불 1한 정책을 강요한 것이 대만전쟁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쟁 시 중공군 참전이 목적이었음을 상기해보면 대만 침공 시 중국이 대한민국 영토내에 있는 주한 미군기지를 둥평미사일로 폭격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핵을 가진 북한과 직접 대치한 우리는 시진핑의 대만침공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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