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사회학자인 다이아몬드(L. Diamond)는 2006년 이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붕괴가 증가하고 있고 주요 신흥국들의 민주주의 질이나 안정성은 하락하고 있으며 몇몇 주요국들에서는 권위주의 강화가 발생하는 등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1941년에 설립된 미국의 씽크탱크인 프리덤하우스도 비슷한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13개 이슈 중에 한국의 현재 상황에 소름 끼치게 부합되는 2가지가 게시되어 있다.
첫째, ‘쇠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이다.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대중 영합주의 지도자(populist)들과 단체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다원주의를 거부하고 (중략)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의 특정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현 정권에서 추진한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설치하고도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 수사에 지지부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의 신귀족이 되어버린 주사파, 전교조, 5.18 유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나랏빚 1000조 원도 부족하여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라고 현 정부를 압박한다. 이것이 더 유능한 민주정부의 출발인가? 포퓰리즘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국가의 파멸을 가져오는 사탄임을 남미의 국가들이 증명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치신인 윤석열 후보자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라고 했을까? 프리덤 하우스의 두 번째 경고는 ‘선거의 무결성(integrity)’에 관한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정치적 자유의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자유와 공정 없이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 선거일의 구시대적인 사기극으로부터 선거기간 동안의 언론조작과 규제 장애물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경계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득표율(군소정당 제외 수치)이 수도권에서 모두 63%대와 36%대라며 조작 가능성과 지난 9월27일에 있었던 4·15부정선거 증거공개 기자회견 등에 대다수의 언론과 국민은 모른 체하였지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똑같은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무결성 선거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지켜질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 12년 동안 민주주의의 후퇴를 겪은 나라의 수가 진전을 이룩한 나라보다 많다고 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목숨을 건 민주화 투쟁으로 발전시킨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중요한 부분인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원칙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나 민주주의의 핵심적 부분인 국민주의 원칙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포퓰리즘 모두를 우리는 배격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가 차기 공화당 대선주자 1위 등극, 2017년 프랑스의 대선에서 <국민연합> 르펜(Le Pen)후보의 결선 진출, 2018년 총선에서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이 의회의 제1당이 된 것 등은 포퓰리즘의 기세와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일부 선진국의 추세를 이제 한국이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곱씹어 봐야 한다.
한국의 시대정신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인데 정치적으로는 후진 민주화에 머물러 있다. 여야 TV토론을 보며 법치, 공정, 정의, 책임과 같은 핵심가치들을 견지한 정치가는 안 보이고 ‘정치 건달’들만 보였다.
진정한 국가의 지도자는 민중의 약점을 이용해 모든 것을 경제적 계산에 복속시켜 민주적 가치와 제도들을 매몰하고 국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