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지역발전의 고리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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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지역발전의 고리를 생각한다
  • 한북신문
  • 승인 2021.09.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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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논설위원

 

감사원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감사결과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보았다. 주요 내용은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로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내용이다.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꽤 충격적이다. 국내 지역별 100년 후 인구 전망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2017년 기준 1279만 명이지만 100년 후인 2117년에는 441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예측대로라면 3분의 1토막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다.

서울은 977만 명에서 262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감소 추세라면 서울은 강남·광진·관악·마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되었고 지방은 더욱 심각한데 부산 강서, 광주 광산, 대전 유성을 뺀 나머지 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경기도는 화성을 뺀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실로 섬뜩한 예측분석이 아닐 수 없다.

196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6.0명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는 0.9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60년이 지나면서 출산율이 1/6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2017년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65명이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 사회적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4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인 14.8%에 비해 3배가량 높게 나타나 복지지출이 심각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령인구, 초고령인구 중심사회로 가다가 종국에는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2월 국회 행안위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있었다는 보도들이 있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분도에 대한 여론이 식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주장도 회자되고 있어 분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중 현 경기지사인 이재명후보와 추미애후보, 박용진후보는 반대, 이낙연후보, 정세균후보는 찬성이란다. 대선여론조사 1인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반대가 분도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라는 용어가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지역발전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의 인구 성장 잠재력을 측정하고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는 지수이다. 2020년 지역발전지수 상위 10위에 포진한 시·군은 1~3위는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이다. 화성시는 2010년 이래로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지역경제력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의 효과가 주요 요인이란다.

2020년 6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74만 명이고, 남부가 북부보다 약 2.8배의 인구를 더 갖고 있다. 2019년 경기도 출생인구는 8만3198명이었다. 이중 남부가 6만4299명 북부가 1만8899명으로 남부가 북부의 2.9배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인구분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성에 대비하는 정책적 배려가 북부지역에 더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분도는 34년이나 된 묵은 논쟁이다. 분도에 대한 희망과 장점을 장미빛 희망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실익이 있는지도 냉철히 따져보고 대처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인구변화, 지역발전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계획과 보완점, 추진동력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더 철저히 따져보고 준비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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