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정당한 복지제도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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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정당한 복지제도정책을
  • 한북신문
  • 승인 2021.08.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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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32회 도쿄 하계올림픽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한 우리나라 모든 선수들에게 성원을 보내 드리는 바입니다. 올림픽이 마치게 되었으니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금메달 67%는 양궁에서 나왔습니다. 현대 올림픽에서 최고의 영예의 자리에 36년 동안 계속해서 정상에 오르는 것은 조상이 물려준 DNA 자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단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 실전에서 실력을 배양해서 실전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양궁에서 9연패로 금메달이 계속 나오게 된 것은 양궁 종목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으로 정정당당한 선발 경쟁을 통해서 실력으로만 대표 선수를 뽑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양궁협회 행정력이 출중하고, 지도자 간 협업, 현대자동차 후원이 든든해서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40년 양궁선수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현대자동차그룹은 1984년 정몽구 사장으로부터 지원이 시작되어서 그 당시에도 기량 검증을 위해 시력테스트기 심장박동수 측정 기능기구들을 협회에 전달했습니다.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성적과 연습량 등을 전산화해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지원을 첨단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춤형 장비도 개발 되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에 이어 정의선 회장도 2005년부터 양궁 협회 회장을 맡아서 재정적 안정화를 이루고 스포츠과학화를 통해 우수선수들을 육성 선발하는 제도를 고도화시켰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협회에 지원된 금액은 현재까지 500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금메달 수의 3분의 2가 양궁에서 나오게 한 원동력은 끊임없는 경쟁을 통한 실력에 따른 대표 선수 선발과 과감한 투자로 선수들이 연습에만 전력을 기울이게 환경을 조성해준 데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복지를 통해서 모든 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보완재이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의무를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제도 정책을 입안하기에 우선해서 예산을 조달해야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지출하기에 앞서서 한번을 생각하고 예산을 3번이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제도 정책이 당연히 정당하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거나 서울경기일원에 아파트를 소유한 소득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켜 조세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도 이제는 양궁을 본받아서 투명하고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것처럼 시민이 납부하게 되는 조세 부담률 정도를 시뮬레이션의 분석을 하고 시민의 편익을 비용편익분석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단결정해서 사회복지가 필요한 제도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야만 사회복지 정책 제도의 남발과 조세 부담률의 상승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과 부담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일부이고 부분이고 보완이지 전부와 전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생각하고 곰곰이 따져보고 모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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