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예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34년 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처음 도마에 올라 현재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경기도를 분도(分道)하여 가칭 ‘경기북도’를 신설하자에 대한 얘기다.
대선 때가 되면 여야 후보들이 경기북부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하여 단골메뉴로 사용해 온 ‘경기북도’ 설치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못하고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의원과 국민의힘 동두천·연천 김성원 의원이 각각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대표발의 한데 이어 12월에는 33년 만에 최초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까지 마쳤다.
더욱이 지난 7월19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 의원 26명이 추진위원으로 동참하는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이 출범함으로써 북부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평일 오전 출퇴근 시간대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과 관련된 업무 또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번이라도 직접 차를 가지고 수원에 가 본적이 있는 도민이라면 경기북도 신설이 시급하고 절실함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의정부에서 출발할 경우 길이 막히지 않으면 평소 1시간가량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오전 시간대는 극심한 정체로 인해 수원까지 2시간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북도를 신설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판단된다.
6.26전쟁 이후 경기북부지역 11개 시군은 접경지역으로서 ‘안보’를 이유로 극심한 규제를 받아왔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과 각종규제를 중첩적으로 받음으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발전 속도가 크게 벌어져 사회 여건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재정자립도만 하더라도 경기북부 지역은 28.2%로 경기남부 지역 42.9%에 비해 14%p나 낮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후보들에게 미리미리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 효율성 등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선거캠프에 전달, 이해시키고 중요한 공약으로 만들게 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시현함으로써 남부에 비해 낙후된 북부지역 주민들의 자존감 회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당당하게 촉구할 때이다
경기도 전체 또는 북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분도,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제안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