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1일 한미정상회담 때 미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했다. 이는 나날이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와 INF조약을 폐기한 미국이 미사일 강국이자 동맹인 한국으로 하여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케 해 중국을 견제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여진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8년 9월 한국이 미국산 나이키 미사일을 연구하여 만든 백곰유도탄을 실험 발사하자 이듬해 10월 미국이 미사일 기술을 지원하는 대신 한국이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기로 한데서 비롯되었다. 그 후 김대중 정부(2001년 1월 사거리 300㎞)와 이명박(2012년 10월 사거리 800㎞) 정부 때 사거리와 탄두 중량 조정이 있었다. 그런데 현 정부들어 탄두 중량 제한 해제(2017년 11월)와 고체연료 사용 등 3회에 걸쳐 미사일 지침을 완화한 것은 군사력 증강으로 인한 중국의 패권주의가 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조선말 고종은 부동항을 얻기 위한 러시아의 남진을 견제하는 영·일동맹국에 역행하는 친러정책으로 전향했다가 일본에 국권을 넘겨줬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남중국해, 대만, 필리핀 근해에서 영토 및 영해를 확장하려는 패권국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친중 사대주의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당, 송 시대를 제외하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거나 내정문제에 개입한 결과는 참담했다.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명나라는 임란 때 원병했다. 46년 후 멸망했고 청나라는 임오군란 후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했다가 청일전쟁에서 패하고 1911년 멸망했다. 또한 1950년 10월 중공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한반도를 재분단시켰지만 대신 대만 통일의 기회를 잃었고 이후 대약진운동, 문화혁명으로 후진국가로 전락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92년 한중수교 후 한국의 투자를 기점으로 다시 일어섰다. 이런 중국이 성주에 사드 반입을 반대하고 둥펑17 등 수천기의 탄도미사일을 한국 및 일본의 미군기지와 대만을 겨냥해 배치한 것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재참전과 대만 침공계획 때문이다.
우리는 71년 전 6.25전쟁 때 불법참전하여 통일을 가로막았던 분단의 원흉 중국이 제2의 한국동란 발발 시 한반도 통일을 또다시 방해하지 못하도록 대비해야한다. 따라서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산샤댐과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와 내륙의 ICBM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2000∼3000㎞되는 현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다량 개발, 확보하여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