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IMF는 우리나라가 지난 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에 12위였으나 지난해에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친 것이다. 이미, 10여 년 전에 세계무역 8강 대열에 들어섰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는 브라질이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보편적인 경제성장률 지표모양은 미국이나 유럽 등 경제 선진국은 낮은 반면 중국이나 개발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행태를 이어왔다. 작년에 IMF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선진국이 1.6%임에 비해 개발 신흥국은 4.6%로서 정체된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속 성장하는 개발 신흥국의 모양을 보였었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이후 백신 개발 및 접종 시즌을 맞아 이러한 대세는 순식간에 무너져버렸다. IMF에 의하면 지난해 누적 확진자수 세계1위로 방역 실패국이라는 오명을 썼던 미국이 백신 접종률 40%대로 이 역시 세계1위에 오르면서 올해의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무려 6.4%로 37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낮은 동남아의 아세안 5국과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미국에 크게 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수년간 이어져 세계경제의 부익부 빈익빈의 반복은 더 깊은 양극화를 초래하여 세계질서에 또 다른 위협요인이 되지 않을까하는 경고음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제는 2020년 GDP규모 14조 7000억 달러인 중국이 미국(20조 9000억 달러)의 70%대를 넘기면서 2028년도에는 미국을 앞설 것(영국 경제경영연구소, 일본 경제연구센터 등)이라고 예상하는가 하면 ‘동승서강(東昇西降, 동쪽은 뜨고 서쪽은 내려간다)’이 대세라는 중국이 세계1위 경제대국을 넘보면서 미국과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설령 중국 전체 GDP가 미국을 추월한다 해도 1인당 GDP수준은 현재 미국(6만3000 달러)의 1/6수준이며 국방예산 역시 미국(7405억 달러)의 28% 수준이고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하여 기축통화가 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 해도 미국은 결코 중국의 도전을 그냥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강대국이 되려면 전략적으로도 반도체 기술 자립이 긴요하다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에 미국의 견제와 압박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어려운 국제관계와 초단위로 혁신하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여 코로나 이후의 상승축과 하강축 중 상승축에 국운을 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백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개발국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이긴 올해 4월 수출이 전년대비 41.1% 상승하여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이 아전인수의 당파싸움을 거두고 머리를 맞댄다면 무엇을 못할까? 후세에게 빚만 잔뜩 물려주기보다 보다 확장되고 기름진 경제영토를 물려주어야 한다. 혼자서 하는 100m 달리기보다 1만m 계주달리기가 중요하며 임시 성공보다는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토록 선거패배를 인정하기 싫어했던 트럼프가 워프스피드 작전을 통해 10년 걸릴 백신개발을 10개월 만에 완료하여 바이든에게 넘겨 준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다음 정권의 국정운영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시점에서 이 3요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주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