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의 큰 표차 승리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공약보다는 부동산 등 의혹을 제기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짓 선전 선동이 유권자를 분노시켰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는 훼손되어 왔다. 소득주도 성장 명분하에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단기 알바 일자리를 공급하고 선거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의 단독처리 등 시장 경제에서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오만함과 위선이 드러났다.
그 중 14억 원 예금 통장을 가진 前공정거래위원장과 임대차3법 발의자가 법 시행직전 자기 소유 아파트의 전세금과 월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거짓과 위선의 결정체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들은 권력을 유지키 위해 지난 1년간 부정행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 총장을 내쫓기 위해 추·윤 갈등을 벌였고 공수처법 발의, 심지어 검찰 수사권마저 빼앗는데 몰두하느라 경제와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등한시 해왔다. 또한 온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을 특정 당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제정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훼손시켰다.
이런 적폐가 가능했던 근본 원인은 지난해 총선 때 일부 유권자들이 몰표를 주어 다수 의석을 가진 여대야소 정국을 만들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유권자들에게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LH사태와 부동산 폭등을 겪은 민심은 극한으로 치닫던 불공정과 위선, 오만의 정치를 일부 불식시켜 주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사고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유권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냥 싫어서 안 찍는다”는 선입관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가치 훼손에 대해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