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개 공공기관 이전 심사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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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개 공공기관 이전 심사기준 개선해야
  • 한북신문
  • 승인 2021.03.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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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김기만 캐리커쳐.
편집국장 김기만 캐리커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 도민들에게 자주 강조해 온 말이다.

경기 북부지역은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수십 년 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더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도보호구역 등 수많은 중첩규제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개발사업 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 같은 환경 때문에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및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소외지역 발전의 마중물역할 차원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1,2차에 이어 최근 제3차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23일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등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7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이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기관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 입지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보면 7개 기관별로 약간의 배점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균형발전 20업무연관 30환경여건 30도정협력 2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부문의 배점이 20점에 불과하다. 최소한 30~40점으로 배점 기준을 높여야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업무연관 및 환경여건 부문을 균형발전 보다 10점 이상 높게 배점해 입지 선정에 크게 반영한다면 차라리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 또는 남부지역 등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경제·효율·편의성 면에서 훨씬 더 유익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시·군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북부지역으로 이전하기 싫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서글픈 얘기도 들린다.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차원에서 통큰 양보를 바란다.

통큰 양보가 힘들다면 정부와 경기도는 이참에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경기북도를 하루속히 신설해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 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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