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월성1호기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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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과 월성1호기 폐쇄
  • 한북신문
  • 승인 2021.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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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정부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대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했다는 계획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결국 비핵화를 거부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여 전기를 공급해 주려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대한민국 원전은 6.25동란으로 잿더미가 된 폐허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의지에 의해 비롯되었다.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전기 기술 전문가 시슬리 박사를 만나 원자력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해 3년뒤 연구용 원자로 설치 공사 기공식에 직접 참석하였다.

1962년 박정희 정권 때는 원자력 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해 1967년 경남 양산시 고리에 50만 ㎾급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78년 완공해 고리1호기가 가동에 들어갔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은 원전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때는 UAE에 원전을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2017년 들어선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여 고리 1호기를 영구 폐쇄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로 건설 중이던 울산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에 더 나아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했던 문건이 드러나자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1948년 5월14일 남한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하여 서울 시내의 전차,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6.25 남침해 주민을 대량 학살하고 국토와 산업시설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다. 그런데 2018. 4. 27.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직후 북한 원자력 건설안 문건을 작성하고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여 원전을 조기 폐쇄해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전력을 공급해주고 우리는 풍력과 태양광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탈원전 하고 대신 비핵화를 거부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2019년 12월1일 감사 직전에 산업부가 삭제한 관련 파일을 공개하고 법무부가 원전의혹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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