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하여 포천시, 연천군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1일부터 지난해 1차 때와 똑같이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는 포천시는 올해에도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한다. 연천군 역시 지난해 1차에 20만원에 이어 2차 10만원 그리고 올해도 군민 모두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의정부시는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5만 원에 불과했다. 올해는 그마저도 지급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의 순세계잉여금(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백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의정부시는 지난 2017년 9월 ‘채무제로’를 선언한 이후 작년까지 ‘채무제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좋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포천시, 연천군처럼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말로는 채무제로, 행복특별시 의정부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실상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은 느낄 수 없다. 지급(재난기본소득) 했다가 다시 세금으로 걷어갈지언정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정부도 지급하면 좋겠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의정부시민 A씨의 하소연이다.
시민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돈을 나누어 주는 선심성 행정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없는 돈을 빌려서 지급하는 것 또한 반대한다. 하지만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작은 행복의 ‘마중물‘ 역할에 일조할 수 있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순세계잉여금 등의 예산을 지역화폐로 집행해보면 어떨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돈 쓰는 우선순위를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