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급증과 기반시설 중심의 서비스에 따른 삶의 질 저화를 개선해 보기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9년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02만6915명으로 15.5%를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급격한 증가를 불러오고 있으나 가족의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생활터전인 지역사회에서 그 커뮤니티케어의 주체가 되고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정책방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돌보는 문제, 돌봄케어에 대한 문제는 개별노인이나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병리적 사회현상을 야기하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해서 노인 부양 이야기는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아가는 가정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돌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요양, 의료, 돌봄, 케어 등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돌봄케어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일반화된 문제입니다. 고령화 사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볼 때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정착이 그 일환이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안정된 돌봄케어 제공으로 삶의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해소되고 일반국민인 우리들의 삶이 질이 향상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욱이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시급하게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돌봄 케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노인, 장애인케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안정된 돌봄케어 제공으로 삶의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해소되고 일반국민인 우리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 인식 제고와 참여를 강화해서 지역사회에서 일반인과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책임을 강화해서 노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직업군도 창출하고 돌봄케어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로도 기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공성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민영화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2019년 공공성과 민영화에 대한 선호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는 공공성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민영화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지나친 치우침으로 인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인력이 중복 투입되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공공성의 비용과다사용과 인력중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보면 사회적 가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공공성과 민영화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복리로 대표되는 공공성 만능만이 아닌 민간의 경영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의 실현이 사회복지 커뮤니티케어에도 더 큰 확대와 발전과 성장이 따를 것으로 사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