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동함대’ 건설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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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동함대’ 건설을 기대하며
  • 한북신문
  • 승인 2020.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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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용 논설위원·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일본과 중국 간의 해상영토 분쟁, 중국의 남중국해 무력 점령,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갈등, 중국과 인도간의 영토 분쟁 등으로 그야말로 각 국가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숨가쁜 갈등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는 다시 남북대결까지 겹쳐져 그야말로 피 말리는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심각한 안보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고 우리의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힘을 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또한 우리의 해상 무역로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중국 및 일본의 해상영토 확장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반도 근해 뿐 만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무역 생명줄인 말라카 해협까지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해상전력을 준비해야 한다.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輕)항공모함과 독자적인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그리고 3000~4000톤급 잠수함 확보사업은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영토 분쟁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우리의 해군력이 미국의 의존을 벗어나,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과 협상에서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만든 해군무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급격하게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최근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와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호의 합동훈련을 통해 대만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힘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높아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각종 함정건조 능력은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수상전투함만 고려해도 매년 1만3000톤 055D급 구축함 2척, 7500톤 052D급 구축함 3척, 4000톤 054A급 호위함 3척, 1500톤 056급 초계함 7척 등을 증강시키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패권 전력에 맞서 지금까지의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해외파병과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일본은 이즈모급 헬리곱터 항공모함 2척을 개수하여 본격적인 항공모함으로 변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39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 구축함 강국이다.

일본 자위대의 해군력은 질적·양적으로 중국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하여 매년 최고 성능의 이지스급 구축함 1척, 사실상 구축함인 5500톤급 호위함 1척, 4200톤급 잠수함 1척을 전력화하고 있다. 일본은 각종 신형 함정 건조를 통해 52척의 구축함 체제로 해상자위대를 증강시킬 계획이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 3만톤급의 경항공모함을 확보하고, 경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F-35B 20여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해군은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초도함 6척을 건조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군은 원자력추진잠수함(SSN, Ship Submarine Nuclear) 건조를 목표로 두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강력한 해군에 맞서고, 우리가 추구하는 독침전략(毒針戰略,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 등의 강대국과 전쟁이 나면 한국이 완전히 패한다 하여도 전쟁을 건 상대국가도 제대로 국가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지겠다는 전략)을 위해서는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는 필수적이다. 해군의 전력증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경에는 대형수송함 1척, 이지스함 2척, 한국형 구축함 2척, 3000톤급 잠수함 1척에 군수지원함 등이 선별적으로 투입되는 기동전단 3개로 이루어진 기동함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해상교통로 보호는 물론, 일본의 독도 도발, 중국과의 이어도 문제, 한일간 7광구를 포함한 해양 분쟁시 해양주권과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며, 미래에 중국과 일본의 도발 행위는 바다에서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생명선인 무역항로에 대한 위협은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 기동함대’의 건설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존의 문제이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기동함대’ 건설을 담은 국방부의 중기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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