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경제가 급격히 추락했다. 이때 제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포커게임에 나오는 카드를 아예 바꿔치는 뉴딜이란 이름의 경제정책을 내걸고 자유방임주의경제에 정부가 개입하여 대공황을 극복한다. 여기서 뉴딜사업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코로나로 국내경기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문재인정부가 경제가 취약한 사회계층을 살리는데 중점을 둔 한국형 뉴딜정책을 선언했다.
1차 재난소득은 전 국민에게 경제 살리기 용으로 줘서 잘 썼다. 경제효과도 좋고 실제 재래시장 상인들 반응도 꽤 좋았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하지만 2차 지급은 7조 원이나 큰돈을 나라 빚내서 예산 마련하기에 국가가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주기에 타당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무튼 우리 의정부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3760억 원 정도 9000명분 정도가 11월말까지 단기취업에 쓰이는 큰 예산을 받아왔다.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 집행부가 많은 예산을 따내느라 애많이 썼다는 소릴 들었다. 노고에 감사하다.
취약계층대상으로 단기일자리를 주어 생계에도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최근 시내 도처에서 연두색조끼입고 활동에 나선 뉴딜사업 참여자분들이 눈에 많이 띈다. 근데 이 분들의 활동이 형식적인지 소극적인지 관리 소홀인지 바라보는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온다.
일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많다는 둥 일도 제대로 안한다는 둥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했음에도 70% 정도는 급여를 받았다는 둥 얘기가 들리니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지급재원 또한 혈세이기에 이런 식이라면 재산세조차 내기가 아깝다는 소리를 하는 시민들도 있다. 물론 만 여명에 달하는 많은 신청자를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책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다는거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도 관리 소홀이나 부재로 참여자를 혹여 방치하며 급여만 줘서는 안 되지 않는가. 시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잘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참여자들은 결정되었으니 출퇴근 관리, 일손이 반드시 가야 할 효과적인 작업일감이나 작업장소 선정, 근무시간과 휴식 등 작업시간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부담되는 국채까지 발행하며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 이리해서는 곤란하다. 예산 많이 받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우리 시 집행부의 업적은 칭찬받을 만하나 혹여 관리를 잘못해 세금이 낭비된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을까 우려 된다. 좀 더 잘 해야겠다.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의 주범인 코로나19도 징글징글하고 코로나를 일부러 확산시켜 혼란을 야기 시키고자 하는 일부 못된 세력은 한대 쥐어박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눈이 시리게 푸른 가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