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안동규 논설위원·경민대학 교수

요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저출산 문제이다.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바램이 있다면 일과 육아를 누구의 도움 없이 둘만 잘 꾸려 갈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다. 거의 매일 뉴스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위험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 새로운 정책과 법을 제정하기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

저출산에 대하여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2006년 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지목했다. 물론 과장된 호들갑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지표를 보면 저출산 문제가 재앙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에서는 갖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저출산은 당장 노동인구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결국에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다. 또한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줄면서 노령인구가 증가해 복지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늘어나 세대 간 갈등도 촉발할 수 있다. 결혼과 자녀계획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미 이 선택이 사회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정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진 지난 2005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마련, 5년마다 보완해 대응하고 있다. 바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에 사용한 재원만 해도 제1차 계획(2006~2010년)에서 19조7000억 원, 제2차 계획(2011~2015년)에서 60조5000억 원을 투입했다. 이번 제3차 계획(2016~2020년)에서는 108조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성과를 놓고 보면 그리 탐탁지 않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보육서비스 지원,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와 사회분위기 개선 등의 대책을 실시했지만, 출생아 수는 지난 2005년(43만5031명)으로 지난해(43만8400명)보다 고작 3000여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1.08명에서 1.24명으로 0.16명 늘었을 뿐이다. 때문에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저출산의 문제점은 주로 출산과 양육의 문제와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등에 부딪쳐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출산과 양육이 어려움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 기준30% 로 확충하여 반영하는 것이 있으며, 또 다른 대안으로는 아동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료 및 교육비의 지원을 확대 시키는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 수당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0∼2세는 10만 원, 3∼5세는 20만 원, 6∼12세는 30만 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현재의 보육 체계를 유지한 채 0~6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 역시 지난 8일 첫 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당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과 대안을 살피고 검토하여 대책방안들을 점차 실천해나가야 저출산 문제에 따른 문제점들이 점차 사라질 것이다.

너 또는 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안동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