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DD) 배치 논란의 虛와 實

조용만 논설위원·상명대 국방정책학 교수

미사일 방어체계는 탐지용 레이다와 요격용 무기체계로 구성되는데, 미국의 미사일 고고도방어체계는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상승단계, 중간단계, 종말단계로 나누어 탐지하고 요격하는 개념이다.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사드는 레이다 탐지거리가 200km인 AN/TPY-2 종말모드이고 요격미사일인 PAC-3도 대기권 이하인 하층방어용으로 설계되어 있어 주로 고도 30-40km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동향 탐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억지가 많다.

오히려 최근 북한이 사정거리가 1000~1500㎞인 노동미사일 발사 각도를 높여 사거리 650㎞만 비행하는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초당 7㎞ 이상으로 낙하하는 노동 탄도미사일을 하층방어 사정권에서 요격하려면 5초 정도의 시간 밖에 없다는 논리가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한다.

또한 북한은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미사일(SLBM) 개발을 성공시켜 해저로 침투하여 남한의 후방이나 측방해상에서 SLBM을 운용한다면 전방방어로 대비하고 있던 탐지 및 요격시스템이 요격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가 더 큰 문제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허와 실에 대하여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 미국에 우리의 안보를 의탁하고 현재까지 전투력 증강을 해온 남한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북한의 공격용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 위주로 실전 배치시켜 왔다.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북한의 뒷북만 치는 꼴이 되어 남한의 무기체계는 돈을 많이 들이고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권을 지키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참에 남한도 핵을 개발하겠다는 정치적 선언과 함께 확실한 억지전략 무기를 보유하자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불안을 넘어 동북아로 긴장감과 안보딜레마를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어 채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둘째, 북한의 전략대로 남남갈등에 빠진 남한은,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국제사회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중국이나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제20대 국회의장의 사드에 관한 발언이 초반부터 국회를 파행시킨 것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또한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 역할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국민들이 이용당하여 미국의 수입 쇠고기 광우병 파동같이 억지논리, 궤변 또는 괴담으로 번져 많은 국력소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보면 최근 성주나 김천 주민들의 사드배치 반대시위도 대부분은 자발적이겠지만 그림자 정부역할 요원들의 선동에 동원된 사람이 있다면 큰일이 아닌가?

셋째, 최근 북한은 교육부총리 김용진을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처형하고 천안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혁명화 조치를 받았던 통전부장 김영철이 중용되어 인정을 받으려고 남한에 계략을 꾸밀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공포정치로 체제를 유지하며 세상물정에 어둡고 혈기만 넘치는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 판단을 못하고 비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안보 불안감으로 인해 세계 10위권의 남한 경쟁력이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님비현상에 빠져 수확의 계절 9월임에도 개인 및 국가의 값진 결실을 난망하게 하고 있다. 사드배치로 참외와 가축농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지역의 땅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격을 막지 못하면 농사는커녕 자손만대가 살아갈 조국의 땅값을 똥값이 되게 할 수도 있음이다.

조용만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