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호국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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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호국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신이다
  • 최종팔
  • 승인 2016.07.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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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팔 의정부시 재향군인회 회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7월은 제헌절이 가장 큰 국경일이다. 6월과 7월을 합쳐서 생각하면 호국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가? 최전방의 군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가? 교육자는 무엇을 위하여 가르치고 있는가? 이를 요약하면 이 시대의 호국정신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시대별 호국정신은 6·25 때는 반공정신이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식민지시대에는 독립정신이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는 의정정신’, 고려시대는 몽고에 대한 저항정신’, 신라 때는 화랑도정신’, 고구려 때는 상무정신으로 이어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무엇이 호국정신인가를 묻는다면 필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며 북한을 포함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는 많은 국가들은 빈곤과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 지역 국민들은 빈곤과 인권말살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탈북자 문제가 심각하고, 유럽은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출러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급기야 영국이 EU 탈퇴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덕택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내가 하는 행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키고 파멸의 길로 내몰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에게 4가지 소중한 선물을 주고 있다. 첫째 자유이다. 우리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수없이 들어 있다. 이러한 덕택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둘째 평등이다. 공적 분야에는 국민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셋째 평화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사례가 없다. 전쟁은 독재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이, 아니면 독재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낮다. 권력이 소수자에게 집중된 독재국가에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

넷째 번영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는 번영을 누리고 있으며 독재국가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한만큼 자기 것이 되는 체제는 번영하고, 그렇지 못한 체제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덕분에 자유’, ‘평등’, ‘평화’, ‘번영을 누리고 있으며 북한은 노예’, ‘차등’, ‘전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외부세력은 북한이다.

북한의 적화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살하고 북한식 독재국가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내에 많은 동조자를 심어 놓고 각종 반정부행사에 동원하여 한국을 약화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부요인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이다. 이것은 북한의 위협보다 더 심각하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지역적 갈등, 계층별 갈등, 세대별 갈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숙한 민주시민정신 함양이 절실하다.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이행하고 준법정신으로 질서를 지키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며, 서로 칭찬 받는 행동을 하여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해야 나라가 유지 될 수 있다는 평범한 나라사랑 정신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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