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대공황 직전에 빈부격차가 가장 심했다고 한다. 1928년에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 즉 물건구매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공장이 망하니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악순환을 겪었다고 한다.
근래인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의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빈부격차가 최고로 벌어진 시점이며 전체의 1%가 자산의 60%를 가진 사회였다고 한다.
요즘 장안의 화제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의하면 자본이 소수에 너무 집중되면 경제마비가 왔었다는 것이다. 현재 10%가 전체 자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은 큰 수익을 올리고 있고 대기업이 있는 도시는 호황이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는 불황으로 서민경제가 돌지 않는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조금씩 인상되자, 많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해고해 줄이겠다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작용과 반작용이 나타나니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난감하다.
근본적으로 서민들이 먹고살게끔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가 없다. 지나친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이윤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물가가 너무 치솟아도 안 되지만 낮아져서는 더욱 안 된다. 월급이 적당히 적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
고용을 늘리는 사업장에 혜택을 주어 고용을 장려해야 한다. 작은 수입 생활자는 급여의 90% 이상을 생활을 위한 소비에 쓰지만, 큰 수입을 버는 사람은 조금만 쓰고 거의 다 저축하고 만다고 한다. 부(副)가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축적될수록 자본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피케티는 자본이익률이 노동 이익률을 너무 앞지르면 자본가의 자본축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노동자들의 의욕이 꺾이고 그들의 삶이 팍팍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시스템은 우리사회 합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모습이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경제 대공황 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득세율을 90%까지 올렸다고 한다. 세금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자본가나 사업자로부터 현재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세금을 걷었던 적이 있다. 모든 것은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누구나 수긍 가능할 때 사회적 합의하에 정책이 결정되어 집행되는 것이다.
사유재산의 증식과 이윤의 극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지나친 탐욕으로 서민들의 주머니가 얇아져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은 최소한 막아야겠다.
있는 사람이 더 소비하고 베풀고, 없는 사람에게 작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일에 대한 의욕과 삶의 기쁨도 제공해야겠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