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개방․공유로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 정부가 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확고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됐정부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말한다.
우선,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한다.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해 2012년 현재 매년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가 323배 증가해 1억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아동․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위반 처분내용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해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재정, 환경, 교육, 안전정보 등에 대한 공개도 확대한다.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과의 정보공유․소통․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온라인 정책토론․전자공청회․전자설문조사 등을 활성화한다.
주요 정책․제도를 마련할 때 일반국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마련해 집단지성을 구현하고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협치사례를 개발․운영해 인터넷 상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책의 품질을 높인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해 기관간 공유는 물론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교육, 복지, 재정정보 등을 개방하고, 공공DB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토대로‘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한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면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실제 서울버스 정보를 실시간 공개한 결과, 버스․지하철 정보 앱,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앱 등 총 2554개의 앱이 개발되고, SK, KT 등 정보가공업체에서 이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됐으며, 경기․부산 등 27개 지자체에서 실시간 버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관련 부처(미래부-중기청-안행부 등)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계획 수립-창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DB 품질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창구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해 국민들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민들이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출생-입학-이사-병역-노인복지-사망의 생애 주기별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한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시 보육료․양육수당․무료예방접종 등 28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망신고시에는 상속처리‧유족연금 등 18여종의 안내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11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신고시 장애인 연금, 공공요금 감면 등 42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해 개인별 모든 생활민원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신청 발급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납부, 운전면허갱신일 등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통합해 안내된다.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이력과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아이디어→창업→공장설립 등 기업활동 전 과정에 걸쳐 기업유형(소상공인, 중소기업, 제조업 등)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허가 전담창구(허가민원과) 설치를 확대하는 등 인․허가 체계를 개선하여 창업 및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법정처리기간이 20일인 공장설립 승인을 7일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자태그나 위치정보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스마트 폰 기반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도 개발해 국민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이란 국민의 편리함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국민 눈높이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비전선포식을 통해 확정된 추진계획과 과제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민간 등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추진․관리되며, 분기별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