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도 ․ 도교육청 예산 26조원 수정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우규 위원장은 “1200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며, 성과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성․낭비성 예산, 과다계상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과 산하 공공단체의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도정과 교육 행정 운영을 위한 균형적인 재원 배분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외계층지원 예산과 도민 복지사업 예산 대폭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층 취업지원 사업과 기업 애로 해결, 기업 투자환경 개선, 창조적 R&D 투자 확대를 위한 신산업육성,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 SOC 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학교폭력 및 여성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 등 경기도민의 지역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 재정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도교육청의 경우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 교육복지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재정확대를 했는지 등을 살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예산의 경우 당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 본예산 15조 6218억 원 중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는 2215억 7818만 5000원을 감액했고, 1673억 2969만 3000원을 증액해 15조 5676억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삭감된 주요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산하단체 출연금 123억, 일반재정보전금 500억 1226만원, 국제보트쇼 2억 4050만원, 지방행정연수원매입비 50억원, 농생대부지환경정비 15억원, 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사업 16억 6400만원, 에너지절감시설지원 36억 5839만원, 지역곤충지원산업화지원센터건립사업 20억원, 장사시설설치 20억 5657만원, 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사업 24억 8300만원, 누리과정운영 630억 7369만 9000원 등이다.

증액된 주요 사업 예산은 소상공인 종합지원체제구축사업 7억원, 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 6억원, 전략사업및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30억원, 미니테크노파크 시범사업 5억원, 특화산업육성지원사업 5억원, 만화애니개발사업 2억원, 수리시설정비 4억원, 가축전염병예방접종 22억5675만원, 학생급식지원 60억원 및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54억 원, 지방도 보도설치 20억 원 등이며 법정기금 중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적립금을 편성하지 않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 23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삭감된 주요 사업 예산은 누리과정학비지원비 630억 7369만 9000원, 신설학교부지매입비 71억 4507만 9000원, 사립유치원카드수수료지원 1억 5571만 2000원, 사학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1억 3590만원 등이다.

특히 최위원장은 누리과정학비지원비에 대해 만5세아 무상학비지원은 6개월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반해 만 3,4세아 무상학비지원은 3개월분만 반영해 열악한 현 지방교육 재정하에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편, 2012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양기관 간에 쟁점이 됐던 도청의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 감액 추경안은 해당 상임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예비심사안대로 세입과 세출 721억 원을 모두 증액 처리해 양 기관의 합의 정신에 충실한다는 원칙하에 당초합의한 금액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최 위원장은 “이번 26조원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야 심의 위원들은 의정사에 유례없는 27일간의 합숙과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밝히고 “도민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집행에 행정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과 사업추진의 성과달성을 촉구하면서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지원 확대를 수용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