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환기지 매각방침 부당, 무상으로 돌려줘야"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시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배려와 지원 측면에서 미군 반환공여지는 무상으로 지자체에 돌려줘야 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은 지난 10월17일 오후 본지와의 ‘창간23주년 특별대담’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반환된 토지는 의정부시 지역발전에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미군기지 주둔으로 지역 발전 저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이익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라는 대명제하에 시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당해왔던 뼈아픈 역사의 산물”이라며, “그간 물질적, 정신적으로 희생한 지역 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결여됐고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가 국가의 책무임을 망각한 잘못 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군 반환공여지 유상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반환공여구역내에서 도로, 공원, 하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시장은 “서울시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해 약 100만평 부지에 국비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며, 새로운 미군부대가 들어서는 평택에는 2020년까지 국비 4조 4000억 원을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국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지역에만 고려하는 엄청나게 형평에 어긋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사업비는 국책사업이므로 국가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그는 “ 이전 사업비 충당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산재한 반환 미군 기지를 매각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무시한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반환된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저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경기도, 시민등과 합심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을지대학교와 부속병원 유치에 대해 안 시장은 “캠프 에세이온 4만여평 부지에 신축되는 을지대 캠퍼스와 대학병원은 최근 국방부와 토지매매 협상을 끝내고 오는 12월경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초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는 지난해 12월말 착공계에 이어 올해 국비 20억, 도비 30억, 시비 30억 등으로 토지보상이 90%이상 끝난 호원IC 개설 착공과 더불어 국비 500억원이 투입되어 현재 진행중인 백석천생태하천복원 사업 및 의정부교육혁신지구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올해로 창간 23주년을 맞은 한북신문은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5개 시군 단체장 및 시의회 의장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이들 지역이 안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들어보고 분석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30일자(701호)부터 시리즈로 서장원 포천시장, 오세창 동두천 시장에 이어 이번호(703호)에는 ‘행복특별시’를 지양하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 시장과의 대담을 통해 현안과 대책을 들어봤다.

-남은 임기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시의 현안은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뉴타운 개발이 해제된 가능?금의지구에 대한 사업으로 이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구역별 재개발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총 7000억 원을 들여 추진 6년만에 지난 7월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 이용객이 예상보다 너무 저조해 환승활인 등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교육혁신지구지정 등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지 1년7개월이 되었습니다. 의정부혁신교육지구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되며 오는 2015년까지 5년 간 총사업비 215억원으로 매년 약 43억 원이 투자되며, 시는 연간 30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크게 공교육혁신과 미래역량의 인재육성, 지역특성 화 사업으로 총 13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 새로 추진되는 의정부혁신교육지구사업은?

“우선 지역내 초중고 64개교 모두가 혁신교육지구 범위안에 있기 때문에 학교별 경쟁을 통한 사업공모제를 실시해 학생들을 위한 변화의 바람을 열망하는 학교에 집중 지원하고 자 합니다. 지자체 특화 신규사업으로는 초·중 방과후 및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프로그램으로 동서남북 4개 지점을 기준으로 영어·창의·예술 등 4개 분야로 거점지구를 선정해 해당학교와 관계없이 학생들의 취미와 소질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초·중 창의지성 에듀클러스터 거점 방과후센터를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 혁신교육지구 브랜드사업과 핵심 공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브랜드사업인 ‘드림하이 프로젝트(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을 안착시켜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아갈 것입니다. 중·고교 240팀 동아리의 분야별 전문강사 초빙 아카데미연수와 ‘제2회 청소년들 의 톡톡 튀는 이야기 Tok Talk'을 확대해 의정부의 청소년 가을 축제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입니다. 핵심 공교육 지원사업은 ‘고교다양화 에듀클러스터’ 사업을 기존 11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원했던 사업을 공모 접수후 전문 평가위원들의 학교 현지 평가를 통해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의 내용과 교사의 열정을 평가해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의 공교육 혁신과 변화의 바람은 다른 지자체와 다릅니다. 우선 교사들의 마인드가 깨어 있어 공교육 변화의 바람에 같이 동참하려 하는 열의가 높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공교육 강화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내년부터 고교평준화가 실시됩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은데…

“처음 시행되는 고교평준화는 단일학군으로 편성 되어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4692명을 선발하며 남학생은 10지망, 여학생은 9지망까지 지망순위를 작성해 학교를 배정하는 선복수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단일학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배정에는 학생의 주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비선호 학교에 배정되는 등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장 우려가 많을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그간 비선호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추진해 정규교사 확보나 시설개선 등 비선호 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인 에듀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비선호 학교가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비선호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시설에 대한 개선수요에 대해서도 지원을 적극 검토해 고교평준화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교평준화 시행으로 우수인재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우수인재의 유출은 평준화 초창기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얼마나 조기에 정착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인문계고가 특정 분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역의 우수인재가 멀리 타 지역의 학교로 다니지 않아도 지역내 학교에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지원사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활동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민간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경기도의 법률 자문결과 ‘지방자치 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단체위임된 사무는 조례의 제정 대상이 되고, 특별법 제 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도 동 제정안에 대해 법적인 흠결은 없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조례안이 특정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의?양?동 통합 추진 시도는 이번이 3번째로 그동안 의정부시의 경우 통합 찬성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던 반면 반대 의견 시민 단체는 현재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통합에 대한 반대론자의 의견도 소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분 한분 모두가 의정부를 사랑하는 시민의 소리이기 때문이며, 아울러 찬·반론자가 얼굴을 맞대고 통합의 장· 단점과 득·실에 대한 공론화로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의정부경전철의 탑승률이 평균 14% 수준이며, 매달 20여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경전철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전철을 이용하시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전철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시행사와 관리운영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용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룡문화제 및 부대찌개거리 축제와 연계해 역사에 문화, 전시공간을 마련했으며 경전철 이용객에게 영화권을 할인해 이용 수요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및 현금자동인출기 설치에 대해 해당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요금인하 및 의정부경전철 홍보와 같은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 경전철 적자가 계속될 경우 운영사가 운영을 포기(디폴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폴트 선언시 공사비 3500억 원을 일시불로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 해지에 대한 사유는 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 주무관청 의무불이행, 정치적 불가항력, 비정치적 불가항력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해지시 지급금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분쟁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 및 중재에 따라 지급금이 결정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사업시행자는 요금 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같은 이용활성화 대책 및 운영비 절감과 같은 경영 효율화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이용객들이 그나마 해지시 지급금 논의에 대해 이해하시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노력도 없이 해지에 이른다면 2006년부터 함께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을 건설해 온 사업 파트너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의정부경전철 역사 청소 등 공공기관의 건물관리 용역사업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지역내 기업이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의 입장과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의 용역 수주 방안과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2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및 우리시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용역 등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경전철 역사 청소 등 공공기관의 건물관리 용역 등은 사회적기업이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기업이 용역을 수주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은 현재 우리 시에는 1개의 사회적기업과 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발굴?육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사회적기업의 자생적인 생태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 공유와 연계협력 중간조직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경영 구조가 취약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미군 부대가 8개로 전국에서 제일 많고 아직도 유일하게 전투사단(2사단)이 남아 있으며, 지난 60년간 안보라는 미명아래 고통 받아온 시민들과 의정부시를 위해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 국토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의정부시를 특별히 고려해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독서와 분야별 전문레포트 제출 등 이른바 ‘안병용 스타일’ 때문에 처음에는 황당해 하던 1000여 공직자들이 잘 따라주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청렴도 ‘전국 1위’ 등 각종 상을 휩쓸고 받은 상금이 지난해 9억 원, 올해 47억 원에 달합니다. 공직들에게 감사하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시민들의 격려와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남은 인기동안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확인하는 자세로 혼심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