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파행의 주범

“정당공천제부터 없애야 한다.”, “시의회 파행의 책임은 공천권으로 막후에서 조정 하는 지역 국회의원 탓이야!”, “아부 잘하는 정치인 공천하지 말고, 일 잘하는 사람을 선출하자.”


3개월째 ‘식물의회’ 상태인 의정부시의회 패행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당사자(시의원)들과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쏟아내는 말들이다.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불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 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원선거 등에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해왔다.


특히 지난 12일 정몽준·이재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쥐고 특권(공천제)을 놓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의 조직적인 반대행보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의정부시의회다. 9월말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후반기 원 구성을 못하고 파행을 지속, 각종 ‘신기록’을 쏟아내며 정당공천제 문제의 가장 중심에 서 있다. 참다못해 YMCA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시의회정상화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지난 15일 행복로에서 개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시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도 뒷전이다. 시민들의 온갖 질타와 신문, 방송들로부터 뭇매를 맞아도 꿈적하지 않고 오로지 공천권자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의원들의 처지가 안타깝다.


급기야 새누리당 강세창 의원(의정부1·3, 가능1·2·3, 녹양)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들은 공천 받으려고 당 실력자의 개가 되고, 지방 선출직들은 지구당 위원장들의 개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정치가 발전할 수 있겠냐”며 극단적인 표현으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대놓고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민주통합당이 성명서를 통해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등 한 자리도 필요 없다며, 오직 새누리당의 흠결 있는 의장후보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 만큼 이제 칼자루(공천권)를 쥐고 있는 윗 선의 대승적인 결정만 남았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우(愚 )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밥그릇’ 싸움으로 임시회의 회기는 50일중 고작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더군다나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취약계층 등의 복지예산(57억원)이 빠른시일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11월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들의 거센 항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올 12월에 치뤄지는 대선과 2년이 채 남지 않은 지자체 선거 때 의정부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