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초과세수를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강화에 즉각 투입하라”

“추가‧초과세수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강화에 즉각 투입하라”

진보당,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0월21일 국회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초과세수의 공공·필수의료 우선 투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박윤희 의정부시위원장, 이명원 대외협력실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선희 부위원장, 이은혜 의정부병원 지부장, 김영관 포천병원 지부장, 이요성 의정부성모병원 지부장, 배일희 경기본부 국장, 배은주 선전홍보국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박재만(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현장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응급실 핑퐁’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상화됐고 소아과·산부인과·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은 의료진 부재로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지방의료원 및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보전, 소아·응급·중증 의료진 인건비 지원, 공공병원 신설 및 현대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늘 ‘예산이 부족하다’,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이행을 유보하거나 미뤄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 200조원을 발표했다. 더이상 정부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 희생과 유보된 공공의 이익을 댓가로 형성된 초과세수는 붕괴해 가는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즉각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집행분을 매년 어기고 시민들의 건강보험료만 올리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최저로 높은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고통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최근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이를 활용해 조성한다는 무려 2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더이상 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희생과 유보된 공공의 이익을 대가로 형성된 추가‧초과세수는 벼랑 끝에 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살리는데 최우선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