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贈與稅)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 보자.

국군과 연합군이 북한 지역에서 철수하자 적극적으로 반공 무장활동을 하시던 부모님은 고향 땅에 조부모님과 1남 3녀를 남겨둔 채 연합군이 제공한 LST선을 타고 남하하실 수밖에 없었다,

군산에 내린 부모님은 곧 부산으로 이동하셨는데 그곳에는 연합국과 전 세게 자유 진영의 우호국으로부터 보내온 엄청난 규모의 전쟁 물자와 구호물자가 하역되고 있어서 생활의 방도가 없던 월남 피난민들이 부두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넘치는 원조 물자로 피난민들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침내 인천상륙에 성공한 연합군이 북진을 시작하자 부모님도 국군을 따라 고향 황해도를 향해 북상하였지만 휴전으로 귀향길이 막혀 결국 의정부에 정착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피난민이 몰려 정착한 의정부에는 주둔 미군들의 도움의 손길이 가득했다. 그들은 내가 다니던 ‘국민’ 학교, 의정부읍사무소, 교회, 성당과 도로, 교량을 건설하였고 <미 1군단>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였으며 주민들의 온갖 질병을 남방리에 있던 <4.3 병원>에서 치료받는 반편 금오리의 공병부대로 부터 온갖 건축자재를 지원받았다.

성탄절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일이면 부대에 주민들을 초청하여 축제를 열고 푸짐한 음식과 선물을 제공하였고 매일 우유와 옥수수 빵을 학교에 급식해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그 가난과 배고픔을 견뎌내었고 온 국민의 노력으로 마침내 빈곤선을 탈출하여 성공적인 경제 개발을 이루어 내었고 이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을 지니게 되었다.

지금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유일한 개발 성공국이라는 찬탄 속에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고 기술자, 전문가, 교사, 의료진을 파견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산업과 경제 발전에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세계 각지에 새마을 운동이 전파되어 건실한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고 있고 우리의 성공 사례를 여러 나라에 전수하여 농업, 건설, 의료 등 다방 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외 지원을 담당하는 한 축에 한국 교회가 있었다.

선명회, 컴패션, 굳 네이버스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현지의 어린이와 빈곤가정을 대대적으로 입양 후원하여 그들에게 생계와 교육을 통한 자기 개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고 대형교회와 기관들이 세계 각국에 대학, 종합병원, 교회, 경제공동체들을 세웠다.

이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 하는 동시에 절체절명의 위태로운 시기에 기꺼이 우리를 도운 미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와 책무를 자각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렇게 한국 교회는 미개발 국가를 도왔고 심지어는 평양에까지도 과학기술대학, 심장병원을 세우고 빵 공장을 운영하며 젖염소 농장, 폐결핵 진료 시설, 수리 시설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환난 당한 이웃을 위해 교회, 병원, 대학을 짓고 농장을 개발하고 양로원, 고아원, 상담센타를 마련하기 위해 헌금을 보내는 교회에 세금를 매기기로 하였단다.

토지를 매입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교회의 돈이 제공되었으니 증여세 징수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그렇게까지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가? 어디에 무엇에 쓰려고 거기에까지 세금을 매겨야 하는 걸까? 그래야 조세 정의가 이루어지고 꼭 그래야 모두가 공평해지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