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와 민주주의 훼손

6.3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잠실 제2개(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하지 못한데 대한 분노에서 촉발된 올림픽공원 시위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처음 젊은층이 참정권 행사 문제로 벌인 시위가 일부 참자가들의 합류로 부실, 부정선거 규탄 등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자 시위자들은 국민참정권 문제라고 선을 긋고 21C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반문했지만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이슈가 된 것은 잠실이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구인데다 2020 총선 이후 실시된 대선, 지선, 총선 등을 거쳐오면서 선거 때마다 계속 불거져 나온 부정선거론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발행한 본 투표용지가 특정당 지지층 우세 지역에서 50%만 인쇄됐을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힘입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유 중 하나였던 부정선거론이 소환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 대통령 당선 후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치룬 2024 총선 직전 의대생 증원 문제, 사건 피의자의 호주대사 발령 등 자신의 정책을 강행하다 상대측에 빌미를 제공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는 대신 개표기 서버 조작 등 추상적인 의혹만 제기하다 탄핵 되었다.

2020년 총선 후 인천 연수구 재검표 당시 선관위는 찢어지거나 빳빳한 투표지 그리고 배춧잎 투표지 등이 나오자 당황하여 이를 끝으로 세 지역구에서 청구된 모든 재검표를 전면 취소했고 이후 형이상학종이라는 괴이한 용어를 만들어냈다.

논란의 당사자인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한 선거였는지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투표함 바꿔치기 등이 자행된 3.15 부정선거 후 4.19혁명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였고 80년대 5공화국 시절에는 물가 안정과 고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성장한 화이트칼라 즉 중산층이 대학생 고문 치사사건에 분개하고 4.13 호헌 철폐 시위에 참여하여 대통령 선거 직선제 개헌 등 참정권이 확대된 6.29민주화 선언을 이끌어 냈다.

참정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그 권리를 보장하라는 순진한 논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부실, 부정선거의 전모를 발본색원하고 일부 세력에 의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