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경기북부 복지의 ‘골든타임’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의 열기로 뜨겁다.

하지만 강단과 현장에서 40여 년간 사회복지를 천직으로 삼아온 학자의 눈에는 화려한 유세 현장 뒤에 가려진 경기북부의 척박한 현실이 먼저 밟힌다. 우리 경기북부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중첩된 규제를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의 땅이다. 그 희생의 결과는 열악한 인프라와 재정 자립도의 저하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불균형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행사가 아니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기북부가 ‘복지’라는 동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생존의 갈림길이다. 이에 본인은 평생을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로서, 경기북부 10개 시·군 단체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우리 지역이 당면한 3대 핵심 복지 과제를 제시하며 그 해법을 묻고자 한다.

첫째, ‘경기북부형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완성이다. 경기북부의 고령화 속도는 남부보다 훨씬 가파르다. 특히 연천, 가평, 포천 등 도농 복합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제는 시설 중심의 격리형 복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이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화려한 청사 건립보다 시급한 것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 문턱을 넘어 병원과 복지관을 오갈 수 있는 ‘이동권’과 ‘돌봄 체계’의 확충이다.

둘째, ‘다문화와 공존하는 상생 복지’의 실현이다. 경기북부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전국적으로도 높은 지역이다. 이제 다문화는 낯선 풍경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상수(常數)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위한 지원은 단발성 행사나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취업, 정착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사회 통합 정책이 절실하다. 다양성은 경기북부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주민이 행복하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경기북부의 재정 여건상,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결국 복지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진다. 단체장 후보들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경기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40년 전 처음 사회복지학을 접하며 가슴에 품었던 ‘인간 존엄’의 가치가 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북부 구석구석에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표를 구하기 전에 우리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준비가 되었는지 후보자들의 진심 어린 고민과 실천을 기대한다. 유권자들은 그 진정성을 꿰뚫어 볼 것이다. 6월3일 경기북부의 내일을 바꿀 현명한 선택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