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의정부시를 통합하자

성리학적 관념에 입각해 설치되었던 조선의 지방 행정구역은 1895년 2차 갑오개혁에 의하여 도가 폐지되고 전국을 23부 337군으로 변환 재편되게 된다.

이 지방개편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지금까지 무급 봉사직으로 온갖 행정 비리의 원천이었던 서리(직이 폐지되고 직원이라는 이름의 유급 지방 공무원제도가 채택된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행정의 비효율은 지속되고 있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합병된자 일제는 즉시 지방행정 재편에 착수한다. 이른바 1914년의 지방행정 대개편이다.

이른바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는 13도와 12부는 유지하되 군(郡)은 40방리(方里)의 면적 약 1만 명의 인구를 기본으로 하여 그 이하의 경우에는 인접 군에 병합시켰다. 중요한 것은 지방행정의 기본으로 면(面)을 강화한 것이었다. 인구 800호를 최저 기준으로 하고 미달하면 다른 면에 병합하여 군 220곳 아래 기존의 면 1800개를 줄여 전국을 13도 12부 220군 2521면 2만8181리로 정리하였다.

이처럼 면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행정지역 명칭도 통합되어 예컨대 회암면과 천천면이 회천으로 능내리와 가재울이 가능으로 변경되는 정체불명의 지명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1914년의 행정개편이 지금까지 100년 넘도록 지속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다른 비효율 특히 지방 재정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행정 운용을 위한 비용은 급증하는데 이에 따른 세수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역시 비효율적으로 윤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는 이를 개선 개편하기 위해 당시 여야가 상호 합의하여 2010년부터 도(道)를 폐지하고 전국을 인구 100만 미만의 광역도시 60개와 1개 특별시로 개편하는 새로운 행정구역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양주라는 지역적, 역사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시의 이름은 양주시로 시청 소재지 역시 양주시청으로 하기로 하는 등 좋은 결과를 기대하였으나 기존의 정치적 이익이 상실, 축소될 것을 염려한 정치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의정부는 비록 경기북부의 수부(首府)를 자칭하지만 겨우 인구 50만의 소멸의 우려가 짙어지는 소도시에 머물고 있고 양주는 아직 30만에도 그 인구가 모자란다.

전국은 지방 통합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광역 개발을 통한 발전, 민생 일자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제까지 의정부, 양주의 선출직 국회의원, 도의원들은 무슨 무슨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자랑해야 하는가? 자체 세수(稅收)로 자체 재정을 확보하고 개발과 정리를 광역화하여야 하지 않을까? 이미 의정부시를 서울에 편입하지는 의견이 점증하고 있고 장흥면은 양주가 아닌 은평구를 생활거점으로 삼고 있다. 진지하게 제안한다. 속히 우선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