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은 동력으로 원자로를 사용하는 잠수함을 의미한다. 핵추진 잠수함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과 인도 등 6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의사를 표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의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가시화되면서 선체 크기와 건조 수량·비용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잠수함의 개발과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의 국력으로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대규모의 해군력을 갖추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은 훌륭한 비대칭적 전략 자산으로 우리 군이 추구하는 ‘한국형 독침전략’의 선봉장이 될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대한민국이 공격받았을 때 바다 밑에서 은밀하게 대응할 수 있어 유사시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자체적인 완벽한 핵추진잠수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문제들을 갖고 있다.

첫째, 우리는 잠수함 선체 건조 기술과 소형 원자로 제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핵연료만 주면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자체 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에서 제작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미국이 조선업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우선 조선소 확장부터 해야 한다. 핵잠수함 제작을 위한 밀폐식 도크 등 고도화 설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만일 당장 협정 개정이 어렵다면 당분간 미국이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원자력잠수함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 해군의 최신형 공격원잠인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 비용은 1척에 약 3조 원이 소요된다.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최소 4척 이상 필요하다고 했다. 통상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은 3척이 기본 편제로 1척은 작전 임무에 투입되고 나머지 2척은 수리 및 정비, 훈련에 각각 투입된다. 우리 국민들이 원자력잠수함 제작 및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대 중국 견제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 중국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미국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만들게 함으로써 미국 조선업 부활에 활용하려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하튼 한국이 원자력잠수함으로 제작하고 운영함으로써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에게도 함부로 도발 할 수 없는 상당한 억지력을 가지게 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낸 성과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쪼록 몇 가지 난제를 잘 풀어서 핵추진 잠수함이 대한민국을 엿보는 상대 국가에게 강력한 독침전략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