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는 반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의정부시는 예비군 훈련장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공론장 준비회의에서 공론장 의제, 구성,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발족과 함께 시민공론장이 시작됐다. 오는 12월14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토론회를 거쳐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시민공론장은 의정부 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이 5만평(C타입) 정도의 후보지역 4곳 가운데 최적 대안을 선택하고 해당지역 주민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 시장은 지난 9월20일 준비회의 발족식에서 전제 없는 논의와 불간섭, 충분한 정보제공과 논의 결과 존중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맞춰 의정부시 관내에 10만여 평방미터(B타입)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입지를 요구해 왔으며 의정부시는 이미 도심화 되어 한정된 토지자원에 10만여 평이나 되는 가용 토지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이유로 관외 이전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이어왔다.

의정부시의 인접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외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협의와 노력에도 난항을 겪어 관내 입지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자 시에서는 5만평 이내 한정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관내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가 관할 부대(5군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지면적 축소와 시설의 일부를 개방해 주민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관외로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예비군 훈련장 공론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거짓말을 일삼고 있으며 공론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장과 집행부를 질타했다

먼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예비군 훈련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장에 대한 폄하발언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예비군 훈련장 제안자가 시장인데 행정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원으로서 권력(시장,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시의회 고유의 권한이자 책무이다. 그러나 감시와 비판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시민 권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행정이 대부분 권력을 독점해온 한국 사회에서 어렵게 열린 시민 참여 기회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위정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제안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어렵게 마련된 이 좁은 기회를 활용하여 시민주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잠재력을 드러내고 시민 역량 강화할 길과 지혜를 찾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시장이 밉다고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 대상자 2만2399명의 불편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정치적인 야망은 지양하고 오직 시민들의 참 일꾼으로서 냉소적 태도를 버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자로서 시민공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시민공론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시장과 관련부서의 외압이 작용하는지, 감시자의 눈으로 지켜봐 줄 것을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