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및 무상으로 공여하라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60년 넘게 미군부대를 안고 살아온 지역에 국가의 도리를 다해 주십시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새해를 맞아 지난 1월2일 의정부 가능동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앞에서 개최한 2020년 시무식에서 미군기지 조기반환 대상에 의정부시를 포함시켜 달라고 호소한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1일 미군기지 즉시 반환 대상지로 의정부를 제외한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원주 ‘캠프 이글’ 등 모두 4곳을 발표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정부의 미군기지 조기반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의 표현으로 결의대회 및 시무식을 CRC앞에서 한 것이다.

이날 시민대표는 “만약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다소 거친 표현을 써가며 불만을 토로하면서 향후 범시민 서명운동과 시민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정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8개(여의도 면적의 약2배 규모)의 미군기지가 있다. 이 가운데 캠프 시어즈, 캠프 에세이욘, 캠프 카일, 캠프 라과디아, 캠프 홀링워터 등 5곳은 반환됐지만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잭슨, 캠프 스텐리는 아직까지 미반환 미군기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1월9일 경기북부지역 내 1502만2000여㎡ 규모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차원인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군사규제로 고통 받아 온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숙원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이다.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도 이러한 맥락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는 지난 70여 년 간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온 미군기지 조기반환은 물론 무상으로 공여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반환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주민참여 조례제정 청구’ 서명지(1만3000여명)를 지난해 12월 넘겨받은 만큼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라. 이를 토대로 반환 및 미반환 된 미군기지 개발과 관련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민·관·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의정부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