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북한의 도발
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2020-01-11 관리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쌀지원 제안을 거부하고 막말을 해대는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북한이 동창리와 평성에서 비밀리에 실험한 것도 크리스마스 선물(도발)이라 추측할 뿐 그것이 ICBM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미국이 대북경제제제를 강화하고 주한미군가족 소개령을 내리려하자 북한은 체제위협을 느끼고 평창올림픽을 기회로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미북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벼랑 끝 전술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것은 핵보유를 빌미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제제 완화를 얻어내려는 북한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어 군사합의로 안보를 허물고 2년간 허송세월을 보냈음을 뜻한다.
2년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항공모함에서 오바마가 망친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항모의 개량과 재배치, 폐기했던 중거리 미사일을 재개발, 생산하는 등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만약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지금 선거를 1년 앞두고 탄핵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성격과 즉흥적인 판단이 종신집권자 김정은의 도발에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른다.
이에 대해 우리는 남(미국)의 일 보듯 하고 있다. 1895년 청일전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사대주의 관계가 끝났다. 그런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하자 사대주의적 사고와 근성이 다시 싹텄다.
이러한 사고에 젖어 정부는 그동안 북핵개발 목적이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의 안보와 평화도 북한과 미국의 문제가 된다.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통일의 당사자임을 망각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각종 도발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강대국에 의존하려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반성하고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