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평화적 관점에서 미래세대들과 함께 꿈꾸는 땅으로 개발해야”

“60년 이상 기다린 땅(미군 반환 공여지)이다. 개발업자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공익을 위해 장기적·평화적 관점에서 미래세대들과 함께 꿈꾸는 땅으로 개발해야 한다.”

김재연 민중당 의정부시위원장(사진)은 지난 11월28일 오전 8시 믿음신협 본점에서 개최된 본지 11월 문화포럼에서 ‘반환 공여지 개발과 시민의 역할’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개발업자(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지양하고, 시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터전을 꿈꿀 수 있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업자들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공익을 위해야 하며 ▲의정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관점으로 평화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과 머리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한다”며 3가지 공여지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평화의 시대,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의정부의 미래를 위하여 반환 공여지의 평화적·미래지향적 활용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전체 면적의 7%(177여만평, 여의도의 2배 규모)에 달하는 8개의 미군기지가 위치했던 군사도시로 현재 7개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 폐쇄되어 반환 공여지들이 새로운 쓰임을 기다리고 있다.

김재연 위원장은 “미군기지로 인해 지난 60여 년간 각종 규제와 미개발, 미군 범죄 등의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의정부 시민들은 공여지 반환 이후 도시의 발전을 기대했지만 막상 기지 폐쇄 이후 맞닥뜨린 현실은 어렵다”면서 “반환 공여지 주변 지역까지 번진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 정화작업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고 부족한 의정부시 예산으로 토지 매입과 시설 조성을 진행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동안 의정부시는 주로 민간자본을 통한 공여지 개발을 추진해왔고 공공청사와 공원으로 활용되는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다. 또한 공공청사와 공원 부지로 계획했던 곳들조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지난 10월8일 행안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례로 의정부동에 위치한 캠프 라과디아 부지에 50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해 지난해 11월 개장한 시민체육공원은 그 일대 유일한 공원으로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으나 시는 개장 6개월 만에 공원을 철거하고 이곳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민간에 의한 반환공여지 개발이 시민의 뜻에 반하는 난개발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금오동 캠프 카일과 미군 저유소 부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과 기무부대 부지, 용현동 306보충대 부지 등도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이 같은 개발 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고 “미군 공여지는 60여 년간 고통받아온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반환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공여지 정책 수립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일명 반환미군기지 시민뜻대로 조례)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주민참여조례’ 방식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90일 동안 만 19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 1/40 이상의 서명을 모아 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오는 12월9일까지 9327명 이상의 시민에게 조례 청구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시민들의 협조로 이미 1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아파트 건설에만 몰두하고 한반도 평화가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는 시대에 안보 관광지를 구상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모습이다. 반환 공여지는 지금 당장 개발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땅이 아니며 토양 오염을 제대로 정화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우리는 전쟁의 아픔과 냉전의 그늘에서 살아야 했지만 반환 공여지는 다음 세대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무대를 확보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시간에 쫓기듯 난개발의 온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