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으로 민원편익 확대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최재숙)은 2월13일 오전 10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재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병역판정검사는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07년 병역법을 개정해 2012년부터 실시한 제도로써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신체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2019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14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국적으로 1만3500여 명이 해당되며 작년 한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전국 현황은 1만3989명, 경기북부청 관할 대상자는 942명에 달했다.

다만 2019년에 입영하거나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재병역판정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영연기 등으로 2019년도에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연도에 입영일자가 결정되었더라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기존의 19세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들에 한하여 실시했던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2016년부터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까지 확대하여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지장이 없도록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재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 포털>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정확한 재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본인선택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