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위원장 "경기북도 명칭보다 조기실현이 중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정당별 후보 공천기준·지역 현안 분석>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지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각당 지역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과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안을 듣기 위해 시리즈로 특집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지난 1월31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김민철 지역위원장(51)을 만나 6.13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의원 공천기준 및 지역의 최대 현안을 들어봤다.

공천기준에 대해 김민철 지역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당이 공천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역위원회에는 권한이 없다”면서 “공천 룰보다 검증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져 예비후보가 될 사람은 검증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당에서 공천기준 룰을 만들어 시·도당에 내려보내면 경기도당은 룰을 적용해 후보를 선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정을 만들게 된다. 특히 성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5대 범죄자는 완전히 배제되며 당헌 당규를 토대로 공천 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후보를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중앙당에서 확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당과 중앙당은 서류만 보고 후보를 판단해야 하니 공심위에서 각각의 후보들을 실사를 통해서 결정한다. 다만 이때 지역후보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의정부 유세 때 ‘평화특별자치도’ 공약과 관련해 최근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역위원장은 “경기북도 신설을 원하는 주민들은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심해 분도가 되기를 원한다. 명칭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경기북도라는 명칭은 주민들이 알아듣기 편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북도가 신설되는 시점에서 명칭은 평화특별자치도가 되든 경기북도가 되든 나중에 결정하면 된다. 지역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기도 내에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인터뷰 주요내용.

─ 6.13 지방선거 때 여성 또는 신인에 대한 공천 배려는?
>> 아직까지 여성 후보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외에 중앙당과 경기도당의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과거 중앙당에서 여성을 우선해 공천하라는 공문(권고)이 내려왔지만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검증위원회만 꾸려지고 있으며, 중앙에서는 후보추천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의정부에서는 처음으로 4선거구 한 곳을 제외하고 전부 경선 체제로 하여 후보를 낸 결과 우리당에서는 처음으로 다선거구(신곡 1,2동, 장암동)에서 시의원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하며 현역 시의원이 경선에서 탈락되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냥 공천했으면 1석 확보만 했을 것입니다.

─ 시의원 후보의 ‘가나다’ 순위 선정은 어떻게 하나?
>> 우리당 순위 선정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 상무위원회(60~70명)에서 순번을 결정하도록 당규에 되어 있습니다.

─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많은데…
>> 공천제 폐지는 지난 1998년 이전으로 회기 하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후보들을 당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심사한 후 후보를 내고 있는데 공천제가 없으면 검증된 후보보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에서 사전 후보자 검증을 통해 후보를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경기북도’ 신설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북도 신설에 대한 고견을 밝혀 달라.
>> 북부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이 남부지역 주민들 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북도 신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남부에서 벌어서 북부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의 자료를 본적이 없습니다. 특히 남부와 북부의 생활권이 전혀 다릅니다. 의정부에서 수원 도청까지 업무를 보러 가려면 전에는 1시간정도였는데 요즘은 차가 막힐 경우 2시간 이상 걸립니다. 또한 지역내 총생산(GRDP) 역시 남부와 북부 간 차이가 큽니다. 남부는 2400만원. 북부는 1600만원인데 1인당 800만 원이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북부청에 모든 권한을 주고(북부지역)있고 경기도 예산(북부인구 340만명) 20조 가운데 30%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남부에서 벌어 북쪽을 도와주는 셈인데 실제로는 17%정도만 편성하고 있거든요. 또한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내려 보내는 교부세도 많은데 북부지역의 경우 낙후· 접경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부세를 북부에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 경기북도가 신설되면 도청이 의정부시로 올 가능성은?
>> 저는 100%로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의정부 금오동에 경기도 북부청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북부청사 앞 공원부지(화단)도 경기도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청사 왼편의 주차장에 경기북도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 등 부지 확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고양시 인구가 100만, 남양주도 앞으로 10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정부시를 포함해 중북부가 재정 자립도가 낮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차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북도가 만들어지면 도청 소재지는 의정부가 되어야 하며 당연한 일입니다.

─ 파산 신청한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 활성화 방안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고견을 밝혀 달라.
>> 경전철 파산은 잘못됐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한번은 짚고 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면 경전철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며 탑석역 7호선과 연계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버스노선을 개편하고 역 주변을 활성화 시켜야 하며 또한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경전철 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며 운행하도록 하고 적자 노선은 보전해 주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의정부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같이 있는데 지금 터미널은 시외버스 터미널로 사용하고 고속버스와 공항버스는 경기북부 종합버스터미널을 경전철 역 근처에 신축하여 연계하면 경전철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이 경전철만 타면 공항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 정성호 국회의원이 의정부지방법원을 양주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있는데…
>> 지역구 국회의원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정부 양주를 통합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명칭 변경과 청사를 어디(이전)에 둘 것인지와 관련된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양주 시민의 염원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이전으로 녹양동 우정마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치철학을 밝혀 달라.
>>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돕자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공정의 가치’가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회사나 기업은 이윤이 없으면 불필요한 인력은 제외시키지만 정치는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한 템포 늦춰 보조를 맞춰 함께 가야 합니다. 지난 4.13총선에 비록 낙선했지만 공정의 가치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렸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정과 사회적 형평성이 보편적인 세상으로 바뀌면 국민의 삶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