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채무제로(ZERO) 맞나?”

“의정부시에 빚이 정말 없습니까. 채무제로(ZERO)가 맞나요?”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사진, 장암동, 신곡1동‧신곡2동)은 지난 12월4일 오전 11시 개최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의문을 제기 하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임호석 의원은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변호사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인 U라인이 파산을 선고받았고 의정부시에 해지시지급금을 요구하였는데 의정부시와 정확한 환급금액을 정하기 위해 소송 중에 있으나 해지시지급금은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상대방이 금액을 요구한 시점에 의정부시에 지급금 상당의 부채는 이미 발생했다. 다만 금액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해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무사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 당초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해지 시 의정부시가 부담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계약해지가 확정될 경우 소송을 통해서든 의정부시의 채무가 발생할 것은 명확하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의정부시의 채무에 포함하지 않고 채무제로를 달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 이었다”라며 채무제로 선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명확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수천억 원의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채무가 제로라고 홍보하는 것은 분명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가 불확실함에도 어떻게 채무가 없다고 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채무제로라는 말은 경전철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사용하고 시민들에게 그 동안 시장의 혹세무민(惑世誣民) 했던 발언들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9월18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채무제로 도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의정부시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건전한 재정으로 채무제로가 됐다’ 라며 의정부시의 채무제로 도시 선언을 하고 각 동마다 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게시됐다”며 “우리나라에서 경전철사업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대한 소송과정과 그동안 제가 알아본 세무사, 변호사의 자문내용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갖고 말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의 파산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보면 지난 1월11일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5월26일 받아들여 파산선고를 했다. 이어 7월14일 파산관재인이 해지시지급금 2148억 원을 청구했으나 의정부시가 거부하자 8월22일 의정부대주단과 출자사 등 원고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